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여고생을 대상으로 발가락만 특정해 추행한 20대 남성이 심신미약 감형을 받았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 2명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한 피해자의 경우 집 현관까지 뒤따라가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가락을 만졌다.
검경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신체 특정 부위에 성적으로 흥분하는 성 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당시에도 A씨는 주로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 장소에서 수㎞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받아들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