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5천억 원대 폰지사기 혐의를 받는 부동산 투자 사기업체 케이삼흥 임직원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주범인 케이삼흥 김모 회장은 과거에도 기획부동산 사기 범죄를 저지른 인물로 사기 전과만 22건이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5일 사기 등 혐의로 케이삼흥 김 회장과 A대표, B부대표(수석지사장) 등 주범 3명을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외 범행을 도운 지사장과 상무, 이사 등 주요 영업책 19명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지난 4월 12일까지 인터넷 광고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토지보장사업을 통해 80~250%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의 5~8%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의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청 임정완 금융범죄수사2계장은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케이삼흥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라고 설명했다.
임 계장은 "(피의자들은) 보상일이나 보상금액을 알 수 없는 토지, 개발사업에 미포함된 토지를 매입해 투자를 권유했고,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애초 알려졌던 1천명보다 두 배 넘게 늘어 총 2209명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범죄수익만 5281억 원이고,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83억 원으로 드러났다. 피해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피해자 수만 8명이다.
범죄수익의 약 80%는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되거나 법인차량 구매 비용, 임직원들의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나머지 142억 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했다고 밝혔다.
과거부터 부동산 업계에서 일했던 김 회장과 A대표는 지인의 소개로 서로를 알게 된 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B부대표는 재무설계 분야에서 일하다가 김 회장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했다.
김 회장은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기 관련 전과만 22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그는 2007년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 가능한 용지로 속여 토지 매매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 회장은 개인과 법인의 재산을 과시하거나 고향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개인 재산 1500억 원을 즉시 입금할 수 있다"고 말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투자금 모집 규모에 따라 국내‧외 여행 항공권을 지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을 회유했다. 자신의 고향인 전남 영암에 장학금, 기부금 등을 제공하고 이런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홍보해 '선량한 사업가'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또 "구글과 애플 경력자들을 영입해 AI를 활용한 보상받을 수 있는 토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하지만 경찰이 개발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구글과 애플 경력자도 아니었고, 개발된 시스템도 단순한 데이터들을 동시 현출한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147건의 사건을 병합해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같은 달 케이삼흥 회장과 대표의 자택, 전국 지사 6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검찰에 넘긴 22명을 비롯해 관련자 30명을 조사한 바 있다.
임 계장은 "서민들의 재산을 노리는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투자 권유 시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