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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시키고, 성추행까지"…요양보호사 노동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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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배수구를 다 빼가지고 닦으라는 거예요."(A씨 55세)

"처음에 갔는데 김치를 담그라는 거예요."(B씨 61세)

"성추행도 하는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이 있어."(C씨 62세)


초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인 돌봄 서비스는 고령 세대를 돌보는 가정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공공 사회서비스이지만 돌봄 노동 서비스 공급은 민간시장에 맡겨져 있어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인권과 노동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는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전북지역 방문요양보호사 200명,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114명 등 총 314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자료를 보면 요양보호사 106명은 규정 외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1회 이상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거나 경함 한 경우가 16%였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신체 및 인지 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가사, 일상생활지원으로 구성되며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제공해야 한다.

성희롱과 비인격 대우에도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었다. 전체 응답자 중 성희롱 경험 14.1%, 비인격 대우 경험 24.1%, 언어폭력 경험 15.3%, 신체폭력 경험 2.6%로 나타났다. 특히 집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이용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요양보호사가 느끼는 위협감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힘든 점에 대한 1순위는 낮은 임금(39.2%)이었는데 응답자의 지난 6월 기준 평균 임금이 146만 원이었다. 다음으로는 낮은 사회적 평가(23.1%), 고용불안(20.2%), 높은 노동강도(5.9%) 등의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다. 조사대상자 중 여성이 92.1%로 다수였고 평균 연령은 57.6세, 요양기관 유형은 개인사업이 62.5%였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와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한 전북지역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발표 및 토론회를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자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시정 기획위원장은 "중앙정부 차원의 처우개선만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처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라북도 요양보호사의 날 지정과 교육 및 자조모임 지원, 감정노동 치유를 위한 예산 확대, 모범적인 좋은돌봄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와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전북지역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발표 및 토론회를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남승현 기자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와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전북지역 요양보호사 노동실태 발표 및 토론회를 3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남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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