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육부가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2025학년도 1학기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어 '의대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입장문,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의 건의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의 의정갈등 중재안 등 대학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수업 거부 의대생들에 대해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을 전제로,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미복귀 시에는 제적이나 유급 조치하는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의대생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와 대학에서 계속해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자 당초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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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집단유급 등 학생 불이익이 우려되는 절박한 시점에 정부가 대승적으로 학교현장의 요구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은 "현재 학칙 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학생 복귀에 큰 어려움은 없다"며, 2025학년도 학생 복귀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대학이 동의하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주호 장관은 "오늘 이 자리가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의대 운영대학 총장들과 화상으로 만난 이주호 부총리. 연합뉴스그러면서 "더 나아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KAMC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발족에 앞서 대학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허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이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