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위해 배달앱 업계와 자영업계 등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거듭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 말까지 양측의 상생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목표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배달앱업계와 자영업계 사이의 의견차가 적지 않은데다 양측 내부의 입장 차이도 있는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있기 때문이다.
중개수수료 배민-쿠팡이츠 평행선 계속…배달료 문제도 복잡
협의체 논의의 핵심은 배달앱 이용 수수료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다. 배달업계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매출의 9.8%를 중개수수료로 입점업체에게 받고 있다.
7차례에 걸친 회의 결과 배민은 9.8%를 매출액 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차등 수수료율 제도를 제안했다. 매출 상위 20%는 현행을 유지하되 21%에서 80%까지는 4.9%~6.8%, 하위 20%는 2% 적용을 제안했다.
쿠팡이츠는 5%로 내리는 대신 쿠팡이츠가 내던 일부 고객 배달비를 입점업체가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압점업계측은 수수료 부담의 절대액이 크지 않은 하위 20%와 수수료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위 20%를 감안하면 배민의 제안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고, 쿠팡이츠의 제안도 조삼모사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입점업계 내부에서는 배민의 차등수수료율 제안을 개선해 저율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좀 더 확대하자는 입장과 수수료율 자체를 전체적으로 크게 내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배달비 문제도 쉽지 않은 부분이다. 배달앱 업계와 입점업계가 배달비를 서로에게 부담을 지우려 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배달 '라이더'들은 '우리들 문제인데도 상생협의체에는 배제돼 있다'며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월 말 넘길 듯, "9차 회의서 결론 내기 쉽지 않아"
양측의 입장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해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위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아 중재안 제시와 양측의 이견 조정, 최종 상생안 도출 등의 단계를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달이나 돼야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 9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주에도 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합의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추가 회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협상을 이끌어 낼 방안이나 전략이 있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생협의체 안에서 정부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 장관은 또 "상생협의체에서 가능한 수긍할 수 있는 협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마지막 노력을 하겠다. 만일 내용이 부실하거나 협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