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김세훈 기자서민용 난방 에너지로 꼽히는 등유 소비량이 전국에서 경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한은 대경본부·포항본부, 대구국세청, 동북지방통계청, 대구본부세관, 대구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등유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최근 5년간 지역별 등유 소비량을 보면 경북지역 등유 비율은 14.4%로 수도권을 제친 압도적인 1위라면서 지역 경제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등유가 도시가스에 비해서 개별 소비세율이 더 높아 서민들이 이중고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임 의원은 "등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사실 사치성 품목을 사거나 고급 오락시설 등을 이용할 때 매기는 세금"이라며 "개별소비세 폐지를 적극 검토해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선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지역의 주요 경제 지표가 극히 위축된 만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작년 하반기에 종료된 소상공인 저리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복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역 학자금 대출 체납율이 74%에 이르고 있다며 청년들의 낮은 임금을 고려해 상환 유예를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대구국세청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런 구설수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기관 신뢰에 큰 타격이 있다. 일각에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도 "(대구국세청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감찰을 안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직원들 눈치 때문에 감찰을 못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서 변한게 아무것도 없다"고 따졌다.
한편 국감에서 경북 수출에서 비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구미시의 위상을 거론하며 한국은행 구미본부의 부활이 시급하다는 요구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