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가 조례안 24건, 동의안 15건, 대정부 건의안 8건을 처리하고 10월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22일 제4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47개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제자리걸음 수준인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 사업의 조건 없는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은 거제시 장목면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만 1조 2104억 원에 이른다.
창원 측 육상 구간(13.1km)은 2001년에 개통했다. 그러나 이순신 대교로 불리는 해상 구간(7.7km)과 거제 측 육상 구간(4km)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16년째 진척이 없다.
정부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확약을 경남도로부터 받아야만 사업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경남도가 거가대로 전환교통량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부는 도의 입장이 불명확하다며 도의회 의결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지자체에 과도한 의무와 절차적 부담만을 가중하고 있다"며 '조건 없는 조기 착공'을 정부에 요구했다.
도의회는 또,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받는 '3·15의거'가 한국사 교과서에 빠지거나 의미가 축소된 데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도 의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최근 검정을 통과한 중고등학교 새 한국사 교과서에 3·15의거가 누락되거나 축소된 문제가 발생했다"며 "단순한 지역적 사건이 아닌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임에도 제대로 다루지 않은 것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중·고교 16종 역사·한국사 교과서 모두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 기술에만 편중해 3·15의거는 빠뜨린 채 '3·15 부정선거→4·19혁명'으로 기술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교육부와 16개 출판사 등에 수정을 요구했다
경남도의회 제공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다툼으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사업 방식 결정이 유보되며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국익과 원칙에 근거한 사업자 선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도 통과됐다.
도의회는 "KDDX 사업자 선정이 장기표류하는 상황에서 경남의 지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세계적 방산 메카로의 도약을 꿈꾸는 도민의 염원에도 찬물을 끼얹는 배임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경남 지역의 한국국제대 등 지역 대학 폐교 부지 활용 활성화 방안과 마산자유무역지역 토지임대료 동결,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도의회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자녀 양육 특별휴가 신설 등 조례안 24건, 실국별 2025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등 동의안 15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