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중국 무역 유통업을 영위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출장길이 막히면서 사업에 타격을 입었다. 새출발기금(중개형)을 신청했지만 최근에 받았던 1천만원 규모 카드론은 제외됐는데, 지난달 12일 제도개선으로 해당 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무에타이 학원을 운영하다 코로나19 집합금지로 폐업하게 된 B씨는 재창업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수강한 후 원금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제도를 개선한 후 신청자 수가 이전 대비 26%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안양중앙시장을 찾아 제도개선 이후 성과와 추가 보완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새출발기금 이용자와 상인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눴다.
지난달 12일부터 제도개선을 통해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 영위 기간도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했다. 폐업자가 고용부나 중기부의 재취업·재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경우 최대 10%포인트의 원금 추가감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도 대상채무에 포함하고 협약 기관을 늘려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라도 도덕적 해이와 무관한 대출은 채무조정을 허용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양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다소 복잡한 느낌"이라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홍보가 필요하고 상인회 등과 협력한 오프라인 홍보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운영과정에서 이용자의 불편함은 없는지 향후 제도개선이 예정된 사항이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국정감사와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금융위는 부실·폐업자 원금감면 우대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채무조정이 적용되지 않는 협약 미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2022년 10월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960개였던 협약기관은 지난해 말 2340개로 늘었고 이달 15일 기준 3009개로 가입률 80.7%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제도를 몰라서 채무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연내 새출발기금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