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제주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약속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제주도의 핵심 현안으로 관리된다.
제주도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22개의 핵심 관리과제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제주신항 개발'과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핵심과제로 꼽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신항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제주도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며 제주신항을 해운 물류와 크루즈의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 자리에 함께 참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도 제주신항과 관련해선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서겠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소개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 빠른 속도로 완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1일 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주간 혁신 성장회의를 통해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 제공'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시범 운영구역 지정'과 '출입국심사 신속 추진'도 민생토론회 후속 과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하늘을 나는 택시 UAM을 제주관광 인프라의 한 축으로 만들겠다며 미래 교통수단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결합한 UAM의 활성화를 위해 시범 운영구역을 지정하고 관광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입국심사 신속 추진은 당초 민생토론회 의제에는 없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즉석에서 강정항 출입국 심사가 길어져 관광객들이 제주도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며 법무부에 개선방안을 찾으라고 요청하면서 적극적인 개선 약속이 나왔다.
대통령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 심사관들이 일일이 심사를 하면서 제주항은 5천명을 심사하는 데 125분이 소요되고 강정항은 167분이 걸린다며 내년 제주항에 자동 출입국 심사대 10대를 확보해 심사시간을 75분으로 줄이고 강정항은 28대를 들여 76분으로 소요시간을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해녀어업 보전'과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도 주요 과제로 선정됐는데, 윤 대통령은 해녀 문화가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데 이어 2023년에는 유엔 세계 중요농어업 유산에도 등재됐다며 내년에 발표할 10단계 단위계획인 제4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에 해녀어업의 보존과 발전 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인 탐라문화의 관광자원화에 보다 힘을 쏟겠다며 국가 차원의 조사와 연구, 관광자원화를 위해 국립 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5일 제주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탄소없는 에너지 선도도시 제주를 위한 정책으로 윤 대통령이 약속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와 무탄소 대전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그린수소 실증사업 지원',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련체계 구축',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도 제주도의 핵심 관리과제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가 구상한 '2035 탄소중립 제주 비전'에 대해 풍력과 태양광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과 그린수소를 연계한 합리적 방안이라며 제주도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전국 최고인 제주도는 분산 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최적지라며 제주도 내에서의 전력 거래가 수월해지고 새로운 사업 서비스를 위한 규제 특례도 도입될 수 있도록 분산 에너지 특화지역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제주도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 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 원을 투입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기차 배터리 문제와 관련해선 향후 전기차에서 발생할 폐배터리를 육지로 운송하기 어려운 제주는 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순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폐배터리를 농기계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정부는 약속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내년 초에 공모할 때 제주도가 신청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15일 제주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제주대병원 기능 보강', '서귀포의료원 기능 확충'도 현안 관리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임기 내 제주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라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는 수도권 기준을 갖고 추진하려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진행이 안되니까 무조건 지정을 하고 상급종합병원에 필요한 의료시설이나 의료 장비 확충은 국가 재정으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분야 핵심관리 과제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제주교육발전특구 지정'이 꼽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제주도가 지역 대학·산업계 등과 협력하며 올해 연말 완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RISE 5개년 계획과 항공우주 기획발전특구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 등의 RISE 과제들이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와 교육청, 지역대학, 산업체 등이 협력해 지역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용암해수 활성화'와 '런케이션(수도권 대학 계절학기 제주 유치) 활성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국토외곽먼섬법 정책대상에 추자도 포함'을 핵심관리 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