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거제시청 제공제자리걸음 수준인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 사업의 조건 없는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기풍(거제2) 의원은 최근 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도 5호선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와 경남도에 요구했다.
국도 5호선 건설 사업은 거제시 장목면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만 1조 2104억 원에 이른다.
창원 측 육상 구간(13.1km)은 2001년에 개통했다. 그러나 이순신 대교로 불리는 해상 구간(7.7km)과 거제 측 육상 구간(4km)은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16년째 진척이 없다.
정부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확약을 경남도에 요구하고 있다.
국도 5호선 거제~마산 구간이 개통되면 교통량 분산에 따른 거가대로 민간사업자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거가대로 통행 수입이 보장 금액에 못 미치면 협약이 끝나는 2050년까지 매년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
정부가 이 손실보전금 전부를 경남도가 부담한다는 확약을 받아야만 사업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도는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비용 추계 등의 문제로 심사가 보류됐다. 하지만 비용 추계 절차 이행만 해도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사업 지연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 의원은 "경남도와 도의회는 정부가 요구한 대로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부담에 대한 입장 표명과 추가 확약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거가대로를 제물 삼아 이미 확보한 거제 육상구간 사업비 50억 원 집행조차 뒷전으로 미루고, 거가대로 손실보전금 운운하며 흥정하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미래가 걸린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로 정부가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겨도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 절차와 책임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도 5호선 건설은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추진해야 하고, 박완수 지사도 보다 치밀한 전략으로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지난 18일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부울경 시도지사 정책간담회에서 사업 착공 지연에 따른 보상비 증가 등 재정 손실 최소화를 위해 국도 5호선 거제~마산 조기 착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
거가대로. 경남도청 제공 도의회는 국민의힘 정쌍학(창원10)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거제~마산 구간의 조건 없는 조기 착공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경남도가 거가대로 전환교통량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부는 도의 입장이 불명확하다며 도의회 의결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지자체에 과도한 의무와 절차적 부담만을 가중하고 있다"며 '조건 없는 조기 착공'을 정부에 요구했다.
손실보전금 부담 조건을 없애고 내년 예산 300억 원 반영 등 정부의 신속한 예산 집행과 20년 숙원인 국도 5호선 전 구간 개통에 적극 나서달라는 얘기다.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