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 1) 의원은 1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의 싱크홀 안전 대책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광주시 지하안전 담당 부서가 지하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은 15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시 지하안전팀의 전문성 부족으로 지하안전 시설물 관련 부서간 유기적·통합적 컨트롤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시민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년간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182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429건), 강원(290건), 서울(219건)에 이어 4번째로 많은 수치"라며 "이는 지하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광주시가 지하시설물 현황은 물론 사고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느냐"며 "지하 시설물 담당 11개 부서 간 통합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해 지하시설물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데이터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위험예측 기술 개발 등 데이터 이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024년 각 연도 지하안전 관리계획 및 국토부 제출자료(염태영 의원실 보도자료 인용)에서 2018, 2020, 2021, 2023년 지반침하 현황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지하안전관리계획에서 상수도와 지하철 길이는 23년 대비 24년에는 줄어들기까지 했다.
특히 우리시 싱크홀 발생의 주요 요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와 관련해, 최 의원은 "총 12년간 계획된 정비 기간 중 8년(66.7%)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23km의 노후 하수관 중 36km(29.3%)만이 정비가 완료됐다"며 "광주시가 계획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하수관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속도로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반복되는 작은 사고들이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어 "광주시가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광주 싱크홀의 72%가 하수관로 노후화가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 말부터 오르는 하수도 요금으로 마련되는 90억 원과 기존 하수관로 정비 예산 560억 원을 투입해 결함 하수관로 123km를 오는 2028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또 "올해에 6천만 원을 확보해 관리도로 565km 중 약 38km의 취약 구간을 선정해 지표투과레이더, GPR 탐사를 실시하고 이와 별도로 자치구에서도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활용해 65km 싱크홀 취약 구간에 대해 올해 하반기에 지 반탐사를 진행해 싱크홀 사고 예방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