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선 부근에 '완전사격준비태세' 지시
북한이 주장한 평양에 살포된 남측 대북 전단. 연합뉴스북한이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 사태와 관련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보도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의 포병연합부대와 중요 화력 임무가 부여된 부대들에 어제(13일) 저녁 8시까지 완전사격준비태세를 갖추라는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습니다.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과 타격으로 인해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한편, 김여정 부부장은 그제 밤 담화에서 무인기가 또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신원식 "북한 의도는 남남갈등…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윤창원 기자우리 정부는 무인기를 누가 보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이라고 강력 경고했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방송에 출연해 북한 발표에 일일이 대응하면 북한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무시가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못할 것'이라며 군사적 공격에는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동훈, 용산 향해 "김 여사 국민적 우려…대통령실 인적쇄신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용산인적쇄신론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한 대표는 그제(12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0·16 재·보궐선거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앞둔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변화를 요구하고 나선겁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발언에 내부적으로 불쾌감을 나타내면서도 재·보선 때까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헌재연구원 "대통령 거부권 신중해야"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대통령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거부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특히 헌법적 사유가 아닌 정책적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연구관은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구분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다시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눴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올해 8월 7일까지 행사한 거부권 15건 중 8건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였고, 7건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세대, 시험 1시간 전 문제 유출…"재시험 계획 없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 마친 수험생들. 연합뉴스
연세대학교에서 그제 진행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 과정에서 시험 시작 약 1시간 전에 시험지가 미리 응시자들에게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고사장의 감독관이 이 같은 실수를 뒤늦게 인지하고 배부 15분 만에 시험지를 회수했는데, 예정된 오후 2시에 시험이 다시 치러지기까지 50분의 시간 동안 응시생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문제 유출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연세대는 감독관의 실수를 인정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재시험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적절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짓는데 불과 4년?…졸속 공사 우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을 불과 4년 안에 짓도록 서두르고 있어 졸속 공사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공항 부지 조성공사 사업자와 이 달 안에 협상을 마치더라도 남은 공사기간은 47개월 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염 의원은 정부가 2029년 12월 개항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어 공사기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