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연합뉴스동해 가스전 시추 사업 계획이 올해 3월 수립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에서 한국석유공사 구웅모 동해탐사팀장의 답변을 근거로 석유공사가 올해 3월 대왕고래 시추 사업에 대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산업부가 그동안 '시추 위치를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0일 전에 수립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산업부는 앞선 6월 17일에 보도자료를 통해 "30일 전에 시추 일정과 장소 ,시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밝혔고 , 7월 16일 보도자료에서는 "시추 30 일 전에 시추지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 발표했다.
하지만 권향엽 의원실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 동해 심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구웅모 동해탐사팀장은 "금년 3 월 부로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라고 답했다.
구 팀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추 사업의 승인과정은 △시추 기본계획안 수립·승인 △투지리스크 실무위원회 승인 △투자리스크위원회 승인 △경영위원회 승인 △이사회 승인 △세부 시추계획 수립 · 승인 △산업부 승인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현재 '세부 시추계획' 까지 승인됐다는 것이다 .
지난 3월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구 팀장의 답변대로 정보공개포털에 3월 18 일자로 <국내 8/6-1 광구 북부지역 대왕고래 -1 탐사시추 추진계획 ( 안 )> 공문이 등록되어 있지만 석유공사는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국회에 공문 제출은 거부했다.
구 팀장은 '세부 시추계획 수립' 의 근거가 공사 내규인 '시추관리절차서'라고 답변했는데 , 시추관리절차서에는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세부 시추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추작업 추진계획(안) 수립' 의 건이 규정되어 있다. 시추관리절차서 규정에는 "최종시추위치를 입수 검토한 후 시추작업 추진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고 ,계획에는 시추위치가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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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3월 18일 이후 '시추위치'도 도출됐다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실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자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지자연에 '동해 탐사시추관련 해저지형조사 기술자문'이라는 연구용역을 요구했는데 , 석유공사가 지자연에 보낸 과업지서서에 ' 시추위치' 가 포함되어 있다 .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시추위치'의 위경도 좌표는 북위 35 도 52 분 56.9427 초 , 동경 130 도 00 분 36.9983 초이다 .
권향엽 의원은 "시추 위치를 포함해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산업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는 대국민 허위사실 공표"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에게 "세부 시추계획이 수립되었냐"고 물었고, 안 장관은 " 차근차근히 (세부 시추 계획을) 하고 있다" 고 답변한 것을 근거로 "장관의 국감 위증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