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김대휘> 제주 제2공항과 행정체제 개편과 같은 제주 미래를 바꾸는 굵직한 현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적한 제주 현안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과 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한규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국회 의정활동도 바쁘실텐데 제주에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시나요
◆김한규>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 회의 빠지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 두각을 드러내는 게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말은 항상 제주에서 주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그냥 공부더라고요.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육지에서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민들에 비해 모르는 부분이 많기에 현실을 직시하고 많은 분들 만나 배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휘> 제주시을 선거구가 농촌 지역이 많다보니 관련 공약 이행에도 공을 많이 들이시겠어요
◆김한규> 최근 구좌읍에 갔더니 농민들께서 당근밭 솎아내기 작업으로 바쁜데 농촌 공약 많이 내고, 일 좀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내걸었던 관련 공약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입니다. 일정 기간 농협이 외국인을 고용한 뒤 농가에 인력 공급 형태로 파견하는 건데 농협이 임금을 주다보니 농협이 원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부담되지만 어려운 일 하라고 조합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예산과 인력, 행정력이 투입돼 귀찮겠지만 조합장님들이 앞장서서 해주시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클 거라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농업 경영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을 공급해드리는 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조합장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겠습니다.
◇김대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시지만 도민공론을 통해 나온 제주시갑, 제주시을, 서귀포시 이렇게 3곳으로 나눈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어요.
◆김한규> 추석 때 돌아다녀봤더니 기초자치단체 부활 자체도 모르시는 분이 많고 일단 시장을 직접 뽑는다 이것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서 생각보다 홍보가 안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영훈 도지사의 공약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구역을 나눌지는 정해진 게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도민들은 제주시를 반으로 나눈다는 부분에 있어 미래 제주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아직 답을 못찾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치에 가장 중요한 건 유권자들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신은 없지만 만약에 도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동제주 서제주로 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따를 겁니다. 하지만 아직 주민투표도 못한 상태고, 주민투표는 행정체제 개편을 할 거냐가 1단계고 2단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의 제주시와 서귀포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제주시를 반으로 딱 나눠서 3개 권역으로 만드는 게 나을지 이거를 물어야지 그냥 3개 행정체제로 바꾸는 것에 찬성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도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모르고 투표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김대휘>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한규> 부정적이죠.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만들면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대신에 교부세 3%라는 경제적인 혜택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지사한테 중앙행정부가 갖고 있는 여런 권한들을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전북이나 강원도 등 특별자치도가 생겼기 때문에 행안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균형적 차원에서 행정체제가 똑같아지면 교부세를 환수해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고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거냐는 부분도 도민들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나서 기초지자체가 부활된다면 모르지만 행안부가 양보하지 않는다면 저희도 다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김대휘> 현재 주민 투표 가능성은 얼마로 보세요?
◆김한규> 지금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5대5 될까요? 만약에 저희가 하나도 양보하지 않는다면 50% 미만으로 보고요. 하지만 오영훈 도지사께서 도의회에서 우리가 그 3%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특별자치도라서 못받는 교부세들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원하면 도지사와 저희 국회의원 셋이 행안부를 설득하겠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김대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됐습니다. 의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한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보다 중요한 건 정치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회피가 아니고 도민이 결정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라도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하게 되면 제주도 차원에서는 경제적으로 조금의 이익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도민 사회 자체가 훨씬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다른 어떤 문제보다 특히 제2공항과 행정체제 개편은 '내가 최소한 선택했다'는 도민들의 의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김대휘> 도의회에서 절차가 진행되면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게 되는데 이것도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한규> 사실 제일 좋은 건 주민투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민투표는 행안부 장관의 협조도 있어야 되기에 현실적으로 도민들이 뽑은 도의원들이 도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유권자인 도민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대규모 여론조사든 아니면 변형된 형태의 주민투표든 도의회가 책임을 갖고 도민의 의사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자료가 도의회로 넘어오는 시간인데 한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대휘> 말씀대로 도의회 차원에서 자기결정권을 할 수 있는 주민투표나 여론조사도 고려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김한규> 제주는 1차산업과 3차산업으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거기 의료 등을 포함시킨 4차 산업, 엔터테인먼트 등이 포함된 5차산업까지 돼야 하는데 그냥 건설업으로 돈이 들어오게 한다라는 건 사실 과거형 모델입니다. 지금 정부가 1단계만 하겠다는 건 그냥 건설업입니다. 배후도시나 연결된 관광 인프라, 또 줄어드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문제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한데 정부가 딱 1단계만 하겠다는 건 2단계까지 추진 안 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국은 그냥 건설업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예전 방식이거든요. 국토교통부가 슬슬 빠져나가거나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민간 자본으로 공항을 지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대휘> 부친께서 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결국 별세하셔서 안타까움을 샀는데 의료대란 해법, 있을까요
◆김한규> 개인적으로는 무척 슬픈 일인데 저 같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개인적인 슬픔에 너무 매몰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안 생기게 정치권과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대화를 안 한다는 불만이 되게 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환자들이 고통받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복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레지던트들이 많아요. 이제 명분을 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그 명분이 결국 정치권과 정부와 의료계가 모여서 논의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제로 정부가 책임있는 자를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사과를 하거나 책임져야 상대방이 마음을 풀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의 기본입니다. 당장 내년도 입시가 얼마 안 남았지만 그것부터 포함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면 올해는 우리가 양보를 하고 내년부터 협의를 해보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김대휘> 제주를 위해서 이런 의정활동을 꼭 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한규> 제주도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약과 실제 변화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 단순히 수당 더 드리고 돈으로 해결하는 1차적인 정책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돈을 쓰더라도 선진적인 농법이나 현대화된 농기계 도입에 더 투자를 해서 방향성을 갖고 농업도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선거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정치인들은 미래를 그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냉정하게 지난 2년 동안 그 역할을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제가 제주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렸냐라는 것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고 제 의정생활은 최소한 청년들과 미래를 그렸다는 얘기를 듣는 게 제 목표입니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 제주도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