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국회의원과 박병규 광산구청 그리고 광산 시구 의원들이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김형로 기자 교육부가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권한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하도록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하면서 광산교육지원청 분리·설치의 길이 열림에 따라 광산지역 정치인들이 광산교육지원청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그리고 광산 시구 의원들은 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 길을 연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 지방 이양' 결정을 환영하며 광산지역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환경과 미래를 위한 조속한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그동안 대통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지원청 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즉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지원청 분리와 설치를 자율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광산교육지원청 분리 설치 및 원상회복이 광주시교육감에게 맡겨진 것이다.
민 의원과 박 청장 등은 광산교육지원청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이유로 △광산구는 광주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다문화 학생이 광주 전체의 48%에 달하는 등 지역 특수성과 △지난 1988년 광주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부교육지원청에 흡수·통합된 후 지역의 오랜 현안 사업 이란 점을 들었다. 이어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타개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이고 △광산교육청의 원상회복은 광산구 이외 지역의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도 분리·설치 취지에 모두 공감한 점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광산교육지원센터를 행정적·법률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광산교육지원으로 분리·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민형배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고 박균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광주 국회의원들과 광산교육지원청 분리·설치에 따른 인건비와 청사 건립비 등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산 시의원들도 광주시교육청 내 광산교육지원청 설립추진단 구성을 촉구하고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는 등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돕기로 했다.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권한을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하도록 제도 개선 계획이 발표되면서 36년 만에 광산교육지원청 원상회복의 길이 열려 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조례 개정 등으로 광산교육지원청 분리·설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