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작년에 당론 법안으로 추진한 바 있는데,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 경제가 심각하다. 민생이 위기를 겪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라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대규모 자금 인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라며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엉뚱한 데 관심 쏟고 야당의 발목을 잡을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데 즉시 동의하고 신속하게 입법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국민도 원하고 민주당도 약속했고, 집권 여당도 약속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의 선고 이유는 각자 자리에서 임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것"이라며 "문제는 책임을 지는 단위가 경찰청장, 구청장 수준이어야 하냐는 것이다. 실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