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이 30일 오전 부산지역 지방의원 2년차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진홍 기자지난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부산 기초의원이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실련이 30일 발표한 제9대 부산 지방의회 의원 2년차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 구·군의회 16곳 의원 182명 가운데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발의 0건' 의원이 있는 기초의회는 해운대구·동래구·수영구·사상구·연제구·금정구·북구 등 7곳이었다. 이 가운데 해운대구의회가 4명으로 조례 미발의 의원 수가 가장 많았다.
제9대 의회 2년 차 의원당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금정구의회로, 한 사람 당 1.67건에 불과했다. 이어서 사상구(2.45건), 해운대구(2.65건), 부산진구(2.78건) 순으로 적었다.
반면 동구의회는 의원당 7.86건을 발의해 가장 많았고, 중구가 6.0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산시의회는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없었다. 지난 1년간 부산시의원 48명이 발의한 조례는 모두 309건으로 1인당 평균 6.44건을 발의했다.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적은 의원은 박중묵(동래구1·국민의힘) 의원으로, 그는 지난 1년간 단 1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어 최영진(사하구1·국민의힘), 이대석(부산진구2·국민의힘), 성현달(남구3·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기간 2건을 발의했다.
부산경실련은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은 과연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며, 자질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며 "입법 실적이 전무하거나 실적이 미진한 의원은 차기 후보 공천에서 배제하고, 낭비된 의정비에 대해 감액 조치 등 보다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