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야당이 강행 처리했던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이 재의표결에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또 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큰 변수가 남아 있다.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직무대가성을 인정해 '기소'를 권고하면서, 특검법의 정치적 파괴력이 한층 강해지게 됐기 때문이다.
방송 4법·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표결서 모두 부결…'쌍특검' 거부권 앞둔 국회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표결을 진행했지만 최종 부결됐다. 이 법안들은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이날 부결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재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야권이 이 법안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재발의를 한 뒤, 상임위·법사위·본회의 처리 등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미 국회 문턱을 넘은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조만간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이들 법안의 재발의에 앞서 쌍특검법 재의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9월 30일에 국회로 이송하면 10월 4일 본회의를 열어 재의표결에 들어가고, 10월 4일에 이송하면 다음 날인 10월 5일에 본회의를 열어 재의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초에는 쌍특검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더라도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었다. 이날 재의표결이 이뤄진 6개 법안에 대한 투표수는 재석 299명 중 찬성이 183~189표에 불과했다. 범야권의 총 의석수인 192석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야권이 여권의 유의미한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쌍특검 또한 21대 국회부터 22대 국회 초반까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는 '야당의 일방 처리→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재의표결 후 최종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명품 가방 공여' 최 목사 '기소' 권고…여론·檢 '불기소 여부' 노리는 민주당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격론 끝에 검찰에 최 목사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수심위는 지난 24일 최 목사에 대해 찬성 8-반대 7의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명예훼손,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를 판단한 반면 최 목사의 명품 가방 공여에 대해서만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최재영 목사. 연합뉴스수심위의 이 같은 판단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같은 가방에 관련된 사안인데, 가방을 받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앞서 불기소를 권고한 반면, 가방을 준 최 목사에게는 기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목사는 수사에 이어 처벌을 받게 되고, 김 여사는 수사를 면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분노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 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데도 가방을 수수했다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는데,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어떻게 피해 가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검찰이 최 목사도 불기소 처분을 하려는 부분 또한 공략의 지점으로 삼고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심위가 기소 판단을 내린 것인데, 논란을 무마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불기소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했던 사람이 청탁의 대가로 줬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니, 둘 다 기소하는 쪽이 맞는다"며 "검찰이 국민들의 상식이나 법 정신에 비춰 봐도 황당한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찬 후 오히려 커진 당정갈등…野, '이탈표 동력' 기대하며 국감 증인 등 공세 주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진과 함께 산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민주당이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또 하나의 지점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이의 갈등, 이른바 당정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4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은 보통 당정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자리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이번 만찬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도 없었고, 의료대란 등 주요 현안도 다뤄지지 않으면서 '빈손 만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때문에 갈등 봉합이 아닌, 오히려 불편한 당정 관계만 드러난 것 아니냐는 기류가 지배적이다. 아울러 '윤-한 갈등'이 재점화하면서,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 친한(친한동훈) 등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마저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검법 재의표결을 위해 여당 측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 공세의 고삐를 본격적으로 당길 수 있는 동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25일 채널A 유튜브에서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에 힘이 더 실릴 가능성이 있다"며 "원래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게 있을 때 보완성의 원리로 시행됐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그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며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여론 지지가 실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인 셈이다.
일단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재의표결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관련 공세를 강화하는데 먼저 주력하고 있다. 야당은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단독 채택했다. 뿐만 아니라 김 여사의 공천 개입·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원석 전 검찰총장, 김영선 전 국회의원,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장,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과 윤재순 총무비서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강일원 수사심의위원장 등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국감에서 세부 내용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고, 이를 통해 특검법 재의표결의 명분을 더욱 단단하게 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