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북한은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지 닷새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연합뉴스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방식과 수단의 군사적 도발이 있기에 대선 전보다는 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은 이날 오전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이 이같이 보고했다고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국정원이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을 의식한 행위이고, 대내적으로는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기에 주민들의 자신감을 고취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에 대해서는 플루토늄은 70kg 정도, 고농축우라늄(HEU)은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기에 무기화했을 때 최소 2자릿수 이상의 상당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문제의 핵시설 위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평안북도 영변에 위치한 곳이 아니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드러난 평안남도 강선일 가능성이 높지만 확정지어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얼마 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 버몬트함이 기항한 것을 북한이 정찰위성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정원이 "실제 입항한 시간이나 우리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만리경-1호 위성으로 정확하게 식별한 것인지 아닌지를 보류하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 자체가 정보역량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북중관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상당히 어렵고 많이 악화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다지 개선 가능성이 높다 보지 않는다"면서도 "객관적으로 북중관계는 한중관계에 비해 토대가 더 있어서 한중관계보다 복원력이 더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른바 '평화적 2국가론' 주장에 대해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취임선서를 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기에 평화통일에 대해 한 치의 이견이 없다"며 "대통령의 발언에서 더할 것도 없고 더 뺄 것도 없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은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해 온 입장, 즉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상태에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1국가 1체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헌법의 입장 그대로라는 점을 재확인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