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과거에 투자 쪽에 역점을 뒀기 때문에 주주에 대한 환원 차원은 상당히 우선순위가 낮았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소액주주에 대한 배려나 기업 지배구조 등을 그동안 크게 신경을 못 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식시장 저평가 이유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도 물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최 부총리는 "수익성 성장 측면에서 봤을 때 연구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의 자기 자본이익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하고, 90년대 이후 신생기업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주주환원 노력이 부족하고, 기업가치 재고를 위한 관행이나 문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금융위원장 또한 "장기안정적인 투자 수요가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데, 이면에는 배당 등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 이익을 얻는 시장구조이기에 수요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상장기업 측면에서는 주주가치를 생각하는 경영이 완전히 부족했던 측면이 있다"며 "시장구조적으로 여전히 공정성에 대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주주환원이 적은 것은 지배주주가 다수주주에게 유리한 환원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내가 월급을 아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가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는 도둑이 와서 주식을 빼앗아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나"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대부분의 회사들의 최고의 가치를 중장기적인 투자에 많이 쏠렸고, 우리 주주들은 참아야 된다는 것이 강하지 않았나 싶다"며 "중장기적으로 회사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면 언젠가 보상받게 되겠지만 항상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일종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한 총리에게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두고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들어 "티메프 사태는 정부와 티메프의 공동책임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 총리는 "공동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아무렇지 않게 말하나. 공동책임이 되면 같이 물어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이 "피해자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피눈물을 흘리고 가족이 거리에 나앉고 줄도산을 당하는 것인가, 정부가 '선구제·후구상'하는 것이 맞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우리가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미리 갚아주나"라며 "그 돈을 받아서 제대로 판매자들에게 주지 않은 위메프 주인이 문제"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