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계대출 논의를 위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이 오는 10일 만난다. 잇따른 금리인상과 1주택 이상 차주들에 대한 대출제한 정책으로 불가피하게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혼선을 정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은 오는 10일 은행연합회에서 가계대출 정책 관련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들과 은행 창구 담당자 등과 만나 고충 사례를 들은 이 원장이 추석 명절 전 은행장들과 면담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대출억제 정책으로 커지고 있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이 원장이 공개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한 데 이어 올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은행은 내년 대출영업에서 패널티를 주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은행들은 아예 대출 문을 걸어 잠근 상황이다.
일부 은행은 1주택만 보유해도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은 물론이고 전세자금대출까지 전면 중단했다. 이사 등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하려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엔 1주택자에게도 대출을 내주는 은행이 있지만, 이외의 다양한 실수요들은 대출에서 배제되는데다 은행마다 다른 기준으로 인해 혼선이 큰 상황이다.
이 원장이 기계적·일률적 대출 중단을 지양하고 최대한 실수요자 대출은 열어두라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대출규제를 풀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이 기존에 내걸었던 패널티나 강력한 시장개입에 대한 발언 등을 거둬들일지 주목된다.
지난 4일 현장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원장은 "설사 가계대출 관리 추세가 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안 드리는 쪽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했다"며 가계대출 정책 재점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윤창원 기자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가계대출 관리 원칙은 정부의 획일적 통제가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율에 따르는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다소 과격한 대출 중단 조치는 풀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라고 가이드를 제시한 셈이지만 은행로선 여전히 '자율'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 돈이 없어 대출을 못 내주는 상황이 전혀 아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정책에 따르기 위해 문턱을 높인 것이기 때문에 당국의 명확한 입장 변화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까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가계대출 잔액은 연말 목표치를 4조8천억원가량 넘겼지만, 남은 4개월간 돌아올 상환액을 고려하면 실수요자 대출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권 전체 월별 상환액이 12조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미 넘친 부분만큼 줄여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연초 목표치 내에서 실수요자 대출은 적절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여둔 대출규제를 풀 수 있을지, 현재 은행별로 들쭉날쭉한 실수요자 선별 기준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된다. 주택 소유 여부만을 중심으로 대출 대상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취급 목적 증빙 수준이나 주택 소재 지역(가액),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해 혼란을 줄일만한 기준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