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물었다. "당국이 생각하는 (가계대출의) 실수요자 정의가 무엇입니까?"
"실수요자 정의라는 것이 딱 잡히겠습니까.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실수요자인데…"라는 답이 돌아왔다.
6일 오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 결과에 따라" 이날 곧바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있었던 질의응답의 일부다.
최근 각 은행이 내놓은 대출 규제 방안은 대출 수요자들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어떤 은행은 다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어떤 은행은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중단하는 등 제각각이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틀 전 은행들을 향해 "너무 기계적, 획일적"이라며 '실수요자 보호'를 주문했다. "1주택자는 무조건 (대출이) 안된다는 등의 정책이 당국과 공감대가 있었냐 하면 없다는 쪽에 가깝다"는 게 이복현 원장의 지적이다.
이 발언이 대출 조이기에서 다시 문턱 낮추기로 해석되는 등 또 다른 혼선으로 이어지자 금융위원장이 직접 '교통 정리'에 나섰는데, "어느 부분이 실수요자가 아니냐고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사는 건 후순위", "살 집이 아닌데 전세를 끼고 사는 것도 꼭 지금이냐", "유주택자도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말로 그 판단 기준을 '은행'에 넘겼다. "고객을 잘 아는 은행에서 판단하고 관리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이유였다.
"지금은 가계대출을 적극 관리할 때"라는 주문 외에 '시장 개입 최소화'라는 방침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과 사뭇 대조된다.
금감원은 앞서, 각 은행의 연간 경영계획에 따른 사실상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중단에 대한 반대 입장 등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다.
이 원장이 "은행권 관리 강화 조치 전 대출 상담 및 신청이 있었거나 주택 거래가 확인된 차주에 대한 보호 등 이미 부동산 계약을 맺었거나 이사를 계획하며 자금조달을 알아보던 이들"을 언급하며, 사실상 '실수요자'로 해석될 예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월평균 약 12조원 규모의 주담대 상환액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을 이 원장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 결국 '난제'를 떠안은 건 은행들이다.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책임을 갖고 스스로 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고, 금감원장은 "(은행권의) 급작스러운 조치 자체가 나쁘고, 억제 효과도 없다"고 일갈했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다음 주 시중은행장들과 만난다. 김 위원장도 그 직후 금융지주사 회장들과 취임 후 첫 공식 상견례 일정을 잡아둔 상태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가계대출 관련 메시지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가 말한 기조하에서 나가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