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앵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하면서 곧 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정부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더불어 구조개혁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김정록 기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앵커]
오늘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잖아요.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하면서 제시한 내용이 좀 구체화됐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밝혔는데요. 요약하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인서트]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면서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세가지를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규정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 원칙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정부안을 낸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바닥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먼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담겼나요?
[기자]
먼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립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는데,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와 공론화 논의 내용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재정·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도 눈길을 끄는데요. 자동조정장치가 발동되면 물가상승률에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등이 반영돼 받는 연금이 달라집니다.
특히 정부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조정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복지부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입니다.
[인서트]
"OECD 38개국 중의 24개국이 운영하는, 선진국에서 많이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우리도 이제 이런 제도를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또 수익률이 높은 해외 투자 비중을 높여서 장기기금수익률도 4.5%에서 5.5.%로 1% 포인트 이상 올리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같이 모수개혁을 하고 기금수익률도 올리면 2055년인 기금 소진 예측 시점이 207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료율을 올리기는 하는데, 세대 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겠다고도 했잖아요.
[기자]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는건데요.
앞서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50대는 연간 1% 포인트, 40대는 0.5% 포인트, 30대는 0.33% 포인트, 20대는 0.25% 포인트씩 올립니다.
50대는 2028년에 보험료율이 13%로 오르지만 20대는 그 시기가 2040년으로 늦춰집니다. 앞으로 보험료를 가장 많이, 오래 내면서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겁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인서트]
"저부담·고급여 체계에 따른 세대 간 차이가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방침인데요. 현재 법령으로도 연금 지급은 보장이 되는데,
청년 세대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을 위한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나왔나요?
[기자]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합니다. 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데, 이렇게 감액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도 59세 이하에서 64세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밖에도 출산 및 군 크레딧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현 둘째아에서 첫째아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군 크레딧은 복무 기간 등을 고려해 인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더 늘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앵커]
정부가 바라는대로만 되면 좋겠는데요. 우려되는 지점도 보입니다. 연금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기자]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다' 입니다. 인상 속도에 차이를 두긴했어도 결국 보험료율은 오르는데요. 여기에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실질 소득대체율이 크게 떨어질 거라고 우려합니다.
연금강화 국민행동 오종헌 사무국장 입니다.
[인서트]
"이게 굉장히 파괴적인 제도거든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한들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액이 거기서 20%가 깎이는 거에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는 점점 오르는데 받는 돈의 실질 가치는 낮아진다는 겁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지킬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대 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50대의 고용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중요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