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본격적인 양당 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5분 동안 비공개 회담을 했지만, 쟁점 사안이었던 채 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 등 핵심 의제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의정갈등으로 인한 사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맹탕 회담'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여야 대표의 비공개 회담 직후 수석대변인들은 8가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양당 민생 공동 공약 추진 위한 협의기구 운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 검토 △정부에 의료사태 관련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 만전 당부 및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반도체 산업·AI 산업·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방안 강구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저출생 대책 입법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과 제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지구당 제도 재도입 협의 등이다.
핵심 의제 중 하나였던 '채 상병 특검법'은 합의가 불발됐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가 한 대표가 공언했던 '제3자 추천'과 '증거 조작 포함'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비공개 회담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한 대표가)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고 얘기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다"며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양당 대표 회담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전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대표 간 입장차를 줄이진 못했다. 국민의힘에선 선별적인 지원에 주안점을 뒀지만, 민주당에선 25만원 상품권을 통한 일률적 지원을 주장했다고 한다.
당초 의제에서 제외키로 했었던 의료 사태와 관련된 논의도 현장에서 채택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최근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사태와 관련,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의료대란의 심각성을 말씀드렸고, 이 문제 관련 대통령의 사과나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책임자들 문책 및 대책 기구 구성 등을 언급했다"며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고, 당면한 추석 연휴 응급 상황이 심각해서 이 부분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의 경우 한 대표는 내년 시행을 유예하고 계속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일단 시행 유예 논의는 하되 그와 함께 상법개정안 등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한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한 달 또는 두 달에 한 번씩은 정례화해서 만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는 방안으로 정리됐다. 조 대변인은 "정례화보다는 볼 수 있을 때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자는 말씀이 있었다. 오늘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면서 "정례화하는 형식적 회담보다는 서로 속내 잘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게 적절할 것 같다는 두분의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한 대표가 비공개 회담에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 개선 논의를 제안했고, 이 대표도 "검토해보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방선거 전에 현재의 거주 요건도 없을 정도로 전세계 유례없이 허술한 외국인 지선 투표권도 개선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한 대표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두 발언에선 한 대표가 사법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포기, 재판 중 세비 반납, 면책특권 제한 등을 제안하자, 이 대표가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맞받아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보다 대표 간 이견차만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곽 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한 자리인 만큼 오늘 자리에서 다 합의할 순 없다"며 "앞으로 자주 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민생 공통분야 협의기구를 만들어 진행하기로 한 것이 가장 중요한 합의"라며 "구체적 합의는 만들지 못했지만 어떤 부분은 논의 방향을 합의한 게 있고, 논의의 틀을 정리한 게 있어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 대표는 회담 이후 입장문을 통해 "무려 11년 만의 여야 대표 회담이었다. 22대 첫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개최한 만큼 저만큼이나 당원동지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셨을 것"이라며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금투세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도 민생 관련 문제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