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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5G 주파수 추가 공급"…주파수 공급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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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요청 3.7㎓대역 주파수…별도 공급 안 할 듯
6G 주파수 확보 2027년 대역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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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에 대한 주파수 추가 공급이 내년 하반기에 결정된다. SK텔레콤이 요구했던 3.7㎓대역 일부 주파수는 별도로 공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G 주파수 내년 하반기 공급…연구반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하반기에 5G 주파수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 현재 이용 중인 일부 3·4·5G 주파수에 대한 이용 종료 여부를 결정한 뒤, 추가로 확보되는 주파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동통신 3사에서 이용 중인 주파수 1370㎒폭 중에서 3·4·5G 주파수 670㎒폭에 대한 이용 기간은 오는 2028년 안에 종료될 예정이다. 2026년에는 3·4(LTE)G로 이용하고 있는 370㎒, 2028년에는 5G 300㎒의 이용 기간이 종료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용 종료 시점의 가입자 수와 트래픽 등 주파수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할당 또는 이용 종료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3·4G로 이용되던 주파수도 5G 주파수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공급 여부를 검토하는 시점은 내년 6월로 잡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5G 주파수 추가 공급 검토를 위한 연구반이 가동된다. 제4이동통신사가 좌초되면서 주인을 잃은 28㎓대역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반 논의가 진행된다.

주파수 재할당 추진 일정. 과기정통부 제공주파수 재할당 추진 일정. 과기정통부 제공

2년 전 SKT가 요청한 3.7㎓대역 주파수…원점에서 검토


SK텔레콤이 요청한 3.70~3.72㎓(20㎒폭) 추가 할당은 원점에서 검토된다. SK텔레콤은 지난 2022년부터 해당 대역의 주파수 할당을 희망해 왔다. 과기정통부가 3.7㎓대역에 대해 광대역화 활용 가치를 훼손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SK텔레콤에 해당 폭만 별도로 공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간담회에서 "3.7㎓ 대역은 광대역으로 높은 활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고,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SK텔레콤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지는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사용하면 기지국당 대역폭을 넓게 사용해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이용 속도도 향상된다는 이유에서 광대역화를 적극 추진해 주파수 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6G 주파수 확보…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서 가닥 잡힐 듯

6G 주파수 확보 여부는 오는 2027년 세계전파통신회의(WRC)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WRC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주최하는 전파통신 분야 최고 의결회의로, 지난 2023년 12월 WRC-23을 통해 6G 등 이동통신 후보 대역이 선정됐다.
 
과기정통부는 6G 목표 서비스를 구상하기 위해 WRC-23에서 선정된 후보 대역을 포함해 다양한 대역의 주파수를 염두에 두고 6G 목표 서비스를 검토할 예정이다. 6G 서비스는 5G보다 통신 기반의 향상된 서비스와, AI와 결합된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파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적기에 주파수를 공급하기 위해 주파수 공급 방향을 발표하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정례화해 4년마다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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