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도심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아닌 지원'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신규택지도 적극 발굴하는 등 정책으로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6%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개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서 시장 기능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등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근거한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천인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호 공급 등 주거 미래상을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대비 주택보급률은 3.9%포인트, 천인당 주택수는 55.2호 증가하는 목표치다.
국토교통부 제공세부적으로 우선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이라는 정책방향이 제시됐다. 2023년까지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추정하고, 공공택지 소요량은 연간 16.4㎢(9만9400호)로 전망했다.
이를 감안해 선호도 높은 도심의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했다.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는 정책방침으로, 규제 완화를 수반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역세권)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 사업유형으로 우량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공급은 물론, 그린벨트 활용 등 신규택지의 적기적소 발굴도 추진한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라는 정책방향도 제시됐다.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호 이상 공급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를 강화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도 지속 강화한다.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예방과 신속한 피해 회복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정책방향도 제시됐다. 대상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해, 청년·신혼부부는 자산형성부터 내집마련까지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도심에는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주거공간을 확충한다.
광역시 등에서는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을 정비하고, 도심융합특구와 기업혁신파크로 활력을 회복한다. 도 지역 등에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생활거점 조성 지원,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로 은퇴자·청년층의 이주를 유도한다.
이밖에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이란 정책방향에서는 탄소중립 등의 가치가 반영됐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 확산, 모듈러 주택과 장수명 주택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의 선도적 도입이 포함됐다.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 정착, 새로운 공법 적용과 관련기술 개발 등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