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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나라 곳간 지킨다는 각오…국가재정범죄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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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2년…운영 성과·향후 방안 보고
1222억원 피해 상당 범죄 사범 123명 입건…12명 구속기소
이원석 검찰총장 "합수단,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

이원석 검찰총장이 2022년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모습. 연합뉴스이원석 검찰총장이 2022년 9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 출범 2년을 앞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그간 국가재정범죄 사범 123명을 입건해 12명을 구속기소 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날 오전 조세범죄중점청인 서울북부지검 정진우 지검장과 이일규 합수단장으로부터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보고받고 "국가재정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합수단은 출범 후 각종 재산 도피, 보조금 편취 등 범죄를 수사해 국가재정에 1222억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국가재정범죄 사범 123명을 입건해 그중 12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조세·재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관기관의 전문 역량이 집중된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나라의 곳간을 지킨다는 각오로 국가재정범죄에 엄정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 국외 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 범죄부터 각종 보조금, 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 비리까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를 엄정·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해 이 총장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30일 출범했다.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전문 인력 30여명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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