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찬 "김태효, 대통령 뉴라이트 모른다? 국민들 인식은 달라"[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 이상민 크리에이터

- 배종찬 "윤석열표 의료개혁, 국민 공감하나 유연한 해결 필요"
- 서정욱 "정부는 의대 정원 중재안 냈지만 전공의들은 반대만"
- 장윤미 "한동훈 중재안 바로 선 그은 尹, 파트너로 인정 안 해"
- 서정욱 "尹, 의료 갈등 획기적 대책 필요…국민 생명 가장 중요"
- 배종찬 "김문수 후보자, 다수당 협조 얻기 어려워 설명 필요"
- 서정욱 "尹, 독도 수호 의지 확고… 독도 지우기는 괴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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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3김배추 배종찬입니다.

◇ 박재홍> 신3김이 아니라.

◆ 배종찬> 그렇습니다. 신3김인데 제가 한 방송에서 세 사람을 연결을 했거든요. 김부겸, YS, 김경수, DJ 그리고 김동연, JP. 난리가 났어요.

◇ 박재홍> 김동연 지사가 서운하겠는데요. 나머지 두 분은 대통령이 됐고.

◆ 배종찬> 그런데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가 또 충북 음성 출신입니다.

◇ 박재홍> 맞네.

◆ 배종찬> 이걸 또 어려웠던 상황을 견뎌내고 마치 또 신화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다들 난리가 났더라고요. 안 맞다고.

◇ 박재홍> 안 맞다고. 그래도 논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잘하셨습니다.

◆ 배종찬> 잘했습니다.

◇ 박재홍>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 이상민> 저는 그냥 삼김, 삼각김밥 먹고 온 이상민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도 영혼의 단짝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김현정 뉴스쇼에 인터뷰하면서 본인의 응급실 22군데, 새벽에 뺑뺑이 상황이 공개되면서 정말 이게 현실로 또 많은 분들이 피부에 와닿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 배종찬>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의대 증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로 연결될 수밖에는 없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하나의 사례는 좋은데 이런 사례가 둘, 셋 심지어는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목요일날 아침에 또 4대 개혁 플러스 원 브리핑을 합니다마는 의료개혁도 들어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OECD 국가에 상응하게 또 미래의 의료 개혁을 위해서 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는 데서 국민 여론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럴 때 대통령의 단호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밀리면 안 돼, 밀리면 안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유연한 해결이거든요. 그럴 때 더 큰 박수를 얻을 수 있고 실제로 한국갤럽의 지지율 추세. 지지율 추세니까 따로 개요는 말씀 안 드립니다. 추세를 보면 실제로 의대 증원 문제가 초반에는 굉장히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조금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유연한 소통을 통해서 더 설득하고 이럴 때 임현택 의사협회 회장 상당히 삐친 상태이기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한동훈 대표(왼쪽),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 등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7.2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연합뉴스

◇ 박재홍> 단식투쟁에 나섰어요, 지금.

◆ 배종찬> 표현을 단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를테면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도 잘 만나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한 10대 병원장들 또 의무부총장, 대학의. 이렇게 모여서 대통령이 의견도 좀 수렴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게 나은 방법일지. 그러니까 단호하게만 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갔지만 의료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과. 그리고 국민들 또 의료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금 더 유연한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게 이제 대통령이 버티는 힘, 뚝심 그리고 밀리지 않은 힘이 장점으로 작용을 해 왔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과연 대통령의 뚝심이 제대로 먹힐 것이냐.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정말 의료 대란이 심각하다는 거 제가 인정하고요. 다만 일방적으로 대통령실만 비판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여러 양보안을 많이 내놨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

◆ 서정욱> 정부에서. 그런데 전공의들이 똘똘 뭉쳐서 무조건 백지화해라, 백지화해라. 이게 제1의 요구입니다. 요구사항을 봤더니 7개 요구사항에.

◇ 박재홍> 아무것도 하지 마라?

◆ 서정욱> 백지화해라.

◇ 박재홍> 백지화해라?

◆ 서정욱> 지금 와서 이걸 백지화시키면 앞으로 어느 정권도 의료개혁은 엄두도 못 낼 겁니다. 누가 나서겠습니까, 백지화되면. 이게 또 나라입니까? 이 정도까지 왔다가 백지화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실도 조금 더 양보를 하겠지만 진짜 우리 전공의나 의료단체도 조금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숫자를.

◇ 박재홍> 올 오어 낫싱으로는 안 된다?

◆ 서정욱> 계속 백지화만 얘기하잖아요. 따라서 저는 어떻게든 책임 있게 중재해서 좋은 안이 나오도록 해야지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비판한다 해서 답이 나오겠나. 그래서 저는 좀 책임 있는 사회 여러 지도층들이 또는 대화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타협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다. 적절한 중간에서 타협책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의사협회에서 여전히 내년도 의대 입시부터 1500명 정도를 지원한 부분을 완전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셨다는 그 안과 관련해서도 그러면 내년은 이게 입시 체계에 너무 큰 혼란을 주기 때문이에요, 진짜 원점으로 돌아가면. 그게 현실화될 거라고 저는 의사단체도 과연 정말 생각할까라고 좀 생각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다면 의사들이랑 협의를 할 때 그럼 내후년부터는 우리가 좀 어쨌든 대안을 마련해 볼 수 있다, 의견을 절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의아한 게 한동훈 대표가 언급한 안과.

◇ 박재홍> 2026년 보류하자.

◆ 장윤미> 맞습니다. 보류하자. 그리고 정부에서 양보를 하고 여러 협상안을 제시하는 그 과정 중에 낸 안의 간격이 그렇게 커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상당히 논의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차갑게 선을 긋는 부분을 봐서 일단 대통령실의 기류는 어떤 협의를 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여당과 같이 움직일 생각은,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아직까지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026년도 의대 증원을 보류해 달라 제안했는데 거절 당했다. 대통령실이 거부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여당 대표의 제안을 대통령실이 거부했다라는 사인인데 사실은 이게 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다는 것과 혹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면 어떤 걸 대통령이 더 싫어했을까요.

◆ 배종찬>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대통령과 갈등 관계가 있고 껄끄럽다는 차원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저는 중요한 것이 방금 전에 서정욱 변호사가 중재안이 필요하다는 얘기했는데 그걸 누가 낼 수 있을까요. 그거 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국갤럽 자체적으로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6월 11일부터 13일 실시한 무선 가상 전화면접조사를 보면 6월 조사이기는 합니다. 6월 조사인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내년 입시 정원 확대, 의대 입시 정원 확대 잘 된 일 66%예요. 그러니까 의사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수 국민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2월경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정부 책임이 더 크다 38%, 의사들 책임이 더 크다 48%입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될 것은 의사들은 굉장히 개체적이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의사들 책임을 일일이 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가 제도적으로는 골이 깊어질 이유는 없는데 지금은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임 의협회장과 관련된 부분도 뭔가.

◇ 박재홍> 임현택.

◆ 배종찬> 임현택 회장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의사 증원이라든지 의료계와 관련된 이야기보다도 입틀막에서 끌어내렸던 사람 아니냐. 바깥으로 내밀쳐졌던 사람이 아니냐 이 부분이 더 크게 보이는데 그렇게 논의를 할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계에 조금 더 윤석열 대통령이 접근하고 한동훈 대표가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설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의 10대 병원. 지역까지 포함해서 권역별로 병원장과 의무부총장. 한 7개 대학을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한 네다섯 차례 만나고 나면 저는 그 정도 만나고 나면 추석 전에 가급적 두 번 정도 그다음에 추석 이후에 빠른 속도로 만날 수 있으면 3번 정도 만나면 10월 초 정도 되면 좀 안이 좁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나라. 왜,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만날 때 햄버거를 싸들고 가서 집에 찾아갔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박수를 칠 텐데 지금의 대통령실의 상황은 밀리면 안 된다. 밀리면 또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린다는 인식이 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의사들은 무조건 복귀해야 됩니다.

◇ 박재홍> 현장에.

◆ 서정욱> 일하면서 여론전을 하는데 그럼 숫자 있잖아요. 이럴 때 저는 국민 옛날에 공론위원회라고 있었잖아요.

◇ 박재홍> 공론화위원회.

◆ 서정욱> 탈원전 할 때. 진짜 우리 평균적인 국민 몇백 분을 뽑아서.

◇ 박재홍> 500명.

◆ 서정욱> 정말 토론을 해서 의사단체들. 그러면 몇 명이 적정한지 거기에 무조건 따르자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도 명분 있고. 거기에서 500명이라면 500명 가고 거기서 1000명이라면 1000명 가고. 이렇게 우리 국민의 판단에 국민의 집단지성이 위대한 거예요. 이렇게 따르자. 그러면 의사들도 복귀해서 일하면서 거기 설득하면.

◇ 박재홍> 그 결과를 따르겠다?

◆ 서정욱> 여론이 저부터 의사 편 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단 환자는 살리고 그다음에 전에 공론화위원회처럼 할 때 국민이 결정하도록, 이 문제를. 그러면 정부도 후퇴하더라도 명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도 명분이 있고 이렇게 저는 결정하면 어떨까. 이런 거 하라고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의사 숫자는 국민의 이해관계에 있고 국민이 잘 알 수 있거든요.

◇ 박재홍> 국민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찬성과 반대하는 전문가들을 다 모아놓고 한 500명 정도 국민들을 모아놓고 다 학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찬성 전문가, 반대 전문가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의견들을 보셨으니까 뭐가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의견 정하는 방식 그거잖아요.

◆ 장윤미> 저는 너무 동의가 되고요. 일단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걸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신뢰하고 믿고. 그렇다면 의사들도 대통령을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을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리 직역의 그런 결합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한 대안일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의사협회에 좀 명분을 줬던 게 그렇다면 2000명이라는 그런 수치가 과학적으로 나왔냐, 아니냐부터 사실 논란이었던 거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장윤미> 아주 면밀히 검토가 됐냐. 그래서 국회에서도 현안질의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산출된 증거이냐, 근거가 뭐냐 했을 때 회의 자료를 폐기했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했었어요.

◇ 박재홍> 했다가 다시 복구하기도 하고.

◆ 장윤미> 맞습니다. 그럼 그 과정이 되게 석연치 않아서 오히려 의대 정원의 명분이 상실됐던 측면이 있어서 최소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정교하지는 않았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너무 서둘렀어요, 왜 2000인가.

◆ 배종찬> 내년 의대 정원을 만지기는 힘들어요. 지금 8월 말이죠. 이미 정해졌는데 이걸 바꾸면.

◇ 박재홍> 엄청 큰 혼란이다.

◆ 배종찬> 12월달이 수능이고 바로 수시에 들어가는데 대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면 2026학년도. 내년 말고 그다음 해를 결정하는 건데 이미 의료계에 정부는 또 의료계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미 이번 2025학년도 결정하기 전에도 가져오라고 했지만 의사협회는 그것마저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감정의 골이 매우 깊다. 저는 제도의 골 그러니까 의료개혁 제도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좁혀지지 않는 것이다. 이걸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박재홍> 답답하네요. 29일 대통령의 국정현안 브리핑, 30일에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만남. 이거 서 변호사님,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추석 넘어가기 전에.

◆ 서정욱> 그렇죠. 지금 추석이 의료대란의 가장 큰 고비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 서정욱> 응급실이나. 지금도 거의 진짜 위기, 대위기예요. 김종인 위원장이 22번 했다는 이야기가 그 정도면 일반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주에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가장 결단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키니까 대폭 양보도 필요하다 저는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이잖아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저는 대통령이 어쨌든 직접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국정 운영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디까지 진척됐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와 사이가 머니, 가깝니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어쨌든 만남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처음에는 안 만날 거다,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했지만 좀 자주 만나는 것처럼 일단 보이는 거.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야당 대표도 같이 만나고 같이 포용하고 협치하는 그 아량을 베푸는 가장 큰 주체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흐름을 쭉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 생명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해법을 찾기를 바라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제 실질임금 감소 상황은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발언해서 전문성 의심 논란도 있고 뭐랄까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인재풀에 한계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 누가 또 대통령과 같이 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막 나오는 상황인데.

◆ 배종찬> 어떤 게 중요한 거냐 하면 이렇게 파장이 일면 정말 하고 싶은 고용노동부의 상당한 중요한 정책들이 있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시간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을 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노동개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노조 이른바 약자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걸 강조하고 실제 노조에 가입된 근로자보다는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5인 미만 사업장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 배종찬> 비노조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그런데 그런 게 정책이 되려면 고용노동부의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장관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김문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경륜도 높고 탁월한 능력을 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장을 겪으면 상당히 또 다수당의 협조를 얻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이때 좋은 방법이 이런 방법인데 우리 한판승부의 슬로건이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공감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럴 때 이른바 청문회 조율. 미국에서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전에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태도에 대해서 논란이 될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사과하면서 이런이런 부분은 제가 장관직을 하면서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두 번째 업무의 방향을 노동부 장관이 근로자를 우선시할 수밖에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이념 성향에 따라서만 잣대를 들이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비서실장 누가 됐든 보충설명을 드려서 좀 힘을 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인사청문회의 황량한 벌판에 다수당이 지금 국회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시베리아 벌판에 홀로 서 있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파장은 더 확대되죠. 이른바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인사청문 조율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인사청문회 제도를 누군가 손볼 필요가 있는 공감대가 있기는 해서. 아무튼 관련 이슈는 여기까지 짚고 민주당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병상에서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지시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서 변호사님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시던데.

◆ 서정욱> 지금은 병상에서 지시할 상황입니까? 퇴원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인도 가셔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조사하라고 마치 계엄군이 쿠데타 한다고 한강다리 건너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일본 자위대가 우리 독도 점령하려고 오고 있습니까? 지금 하루가 급합니까? 병실에서 푹 치유하시고 나와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게 언제 적 이야기입니까? 4월달 교재고 6월달의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병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뭔가 쇼 냄새가 나고요. 그다음에 제가 뉴라이트부터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봤는데 독도를 일본에 갖다바치자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독도 수호 의지 확고합니다. 따라서 독도를 포기하겠다 내지 일본에 양보 이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는. 따라서 독도 지우기 이것도 괴담 수준의 가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요.

◆ 장윤미> 일본에서조차 독도를 가져오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일본은 그냥 분쟁지역으로만 남더라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한 역사학자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에 직접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평가 여러분들이 달리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감으로써 일본 국민들이 이게 분쟁지역이야? 왜 이런 이슈로 간 거야라고 더 수면 위로 올라가게 됐던 게 결과적으로는 좀 마이너스가 아니었냐 이런 평가를 하시는 것도 봤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정부 들어서 군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분쟁지역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독도 조형물을 치우는 것도 왜냐하면 계속 해명이 달라지니까요. 재설치할 계획 없다고 하지만 막 여론이 들끓으니까 원래는 설치하려고 잠시 치웠던 거다. 이건 믿기 어렵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실 관해 질의가 있었는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답변이 주목을 받았죠.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중일마 이 발언은 국익을 중시해서 했던 발언이다. 또 하나 우리 대통령,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도 모를 정도로 무관하시다라고 밝혔는데 이 답변 어떻게 들으셨어요,우리 배 소장님은?

◆ 배종찬> 사실 뉴라이트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실제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과 관련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을 했었고 또 민주당에서도 반국가 세력을 또 발언을 했고, 언급을 했었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더 쪼개고 쪼개기식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윤미 변호사가 이야기한 대로 정확한 규명. 냉철한 규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프레임화해 버리는 거죠. 지금도 독도 지우기 또는 반국가 세력도 다 프레임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 슬로건인 진영을 넘어 공감이 아니라 그냥 진영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재명 대표가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를 조금 더 객관적인 그런 TF팀을 언급했더라면. 가령 감정이 아니라. 왜냐하면 20대, 30대는 일본하고 아주 격렬하게 교류를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정쟁화보다는 객관화를 할 때 더 중도층도 공감할 수 있고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 전략이 저는 현명할 수 있다.

◇ 박재홍> 그런데 김태효 처장이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도 모르실 거라고 말씀했던 부분은 대통령에게 오히려 결례되는 발언 아니에요?

◆ 서정욱>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는 이념 지향적인 이런 분은 아니에요. 평생 검사로서 살다 와서 법과 원칙에 따라 어떻게 보면 우파냐 좌파냐 이렇게 이념적으로 살아온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 이걸 모를 거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결례는 아니고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올드 라이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완전히 뼛속까지 제가 우파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서정욱> 그런데 뉴라이트라는 게 워낙 상대적이다 보니까 정확한 개념 정의가 어려운 거죠.

◇ 박재홍> 잠시 후에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 주신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장 변호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 장윤미> 고맙습니다.

◆ 배종찬>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