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딥페이크 합성물' 관련 성범죄 발생 건수가 297건에 달하는 등 해당 범죄를 둘러싼 시민 불안이 고조되자 경찰이 향후 7개월 간 특별 집중 단속을 벌여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디지털 성범죄 입건 피의자 가운데 10대 학생의 비율이 73%에 달하는 만큼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 삼은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최근 전국으로 확산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7개월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서로 다른 이미지를 하나로 합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최근 이 기술을 통해 지인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영상이 온라인에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누구나 인터넷 검색 만으로 '딥페이크봇' 등에 접속해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대상으로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누리소통망에선 참여자들끼리 특정 지역과 학교의 공통 지인을 찾아 그 지인을 대상으로 허위 영상물 등을 공유하는 등(이른바 겹지방) 시간이 흐를수록 범행 수법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는 양태도 보여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경찰청 집계 자료를 보면,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올해 들어 7월 기준 297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엔 156건,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범죄의 중심에 있다는 의미의 통계도 나왔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당 범죄 관련 전체 피의자(178명) 가운데 131명(73.6%)이 10대였다. 2021년엔 51명(65.4%), 2022년 52명(61.2%), 지난해 91명(75.8%)으로 매해 늘었다.
경찰청은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부터 유포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추적‧단속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를 통해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거함으로써 피의자 등을 발본색원할 예정"이라며 "또한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긴밀히 협업하는 가운데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해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10대 청소년들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첩보 수집,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례 중심 예방 교육, 홍보 등 예방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스쿨벨'을 발령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청소년 도박 관련 긴급스쿨벨이 발령된 후 이번이 올해 두 번째다.
2021년에 도입된 긴급스쿨벨은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1374곳과 학부모 78만 명에게 청소년 관련 범죄에 대한 카드 뉴스를 배포하는 활동을 말한다.
서울경찰청은 "SNS 단체 채팅방 등에서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112‧117로 신고하거나, 담당학교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