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받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및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4+1 개혁' 진행 상황과 성과, 향후 계획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국정 브리핑은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은 취임 후 세 번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다. 지난 5월에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소통 강화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특히 주목되는 주제는 '연금'이다. 윤 대통령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안에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관련, 한참 뒤에 연금을 받게 될 청년층은 덜 내고, 곧 연금을 받을 중장년층은 많이 내게 해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대부분 20·30대 남녀인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을 위한 연금 혜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연금 운용면에선 '재정 안정 자동화 장치' 도입도 예상된다. 수급자‧가입자 비율, 경제 상황, 기대 여명 등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와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의 큰 방향을 제시한 뒤, 구체적인 정부안은 다음 달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개혁 역시 핵심 과제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선 전공의에 기대던 상급 종합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증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개혁의 경우 미조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를 보듬으며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동 약자 보호법 제정, 노동법원 설치 등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한 바 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평소 관심을 쏟아오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 우리 교육의 지향점 등도 주요 주제다.
'저출생' 문제 대응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만큼,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방침을 밝혔으며, 지난 달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다만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 브리핑에서는 국정 성과나 향후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고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는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분야는 경제, 외교·안보, 개혁 과제 중심으로 두루두루 많이 훑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