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동남아시아 기반 이커머스 큐텐그룹 산하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피해업체 금융지원 규모가 4천억 원 이상 증액됐다. 참여 지자체가 늘어 지원액은 더 늘 전망이다.
소비자 피해의 경우 당초 8월 첫째 주까지 접수된 환불 신청 규모만 약 600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일단 현재 기준 359억 원의 환불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대응방안 추진 기간 추가로 미정산 문제가 확대된 큐텐의 다른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 관련 피해 현황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점검 내용에 큐텐과는 별개인 또 다른 이커머스 알렛츠의 정산 지연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알렛츠는 이달 말 영업 종료를 공지한 상태인데, 7월분 납품대금이 아직 정산되지 않은 상태라 업체와 소비자 불안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7일 발표했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우선 납품업체가 받지 못한 미정산 피해액은 이달 1일 집계 기준 2783억 원에서 19일 기준 8188억 원으로 늘었다. 아직 정산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거래를 포함하면 최종 피해액은 1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납품업체 자금 경색 방지를 위한 저리 대출 실행에 편성했던 5600억 원과 지자체 6400억 원의 경영안정지원자금이 증액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업체당 최대 10억 원을 3.4% 금리에 직접대출해주는 규모가 기존 300억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700억 원 직접대출과 신용보증기금 보증하에 기업은행이 지원키로 한 3천억 원 금융지원은 지난 9일 접수를 시작해 신속심사를 거쳐 14일부터 대출승인이 이뤄지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당초 13개 지자체에서 16곳으로 늘어 지원액이 조정됐다. 세종의 지원 규모는 처음 발표했던 1천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줄었지만, 충북에서 610억 원을 증액하고, 대전(4천억)과 울산·강원(규모 미정)이 추가로 참여키로해서다. 각 지자체가 마련한 자금은 해당 지역 소재 피해업체 금융지원에 투입된다.
정부는 또 피해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611억 원을 조기지급하고, 최대 9개월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직원 임금 지급이 곤란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임금체불에 대한 대지급금 및 생계비 융자를 신속 지원한단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환불 절차도 카드사와 간편결제사, PG(결제대행)사, 통신사 등의 협조하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미 결제된 상품권은 정상 사용할 수 있도록 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품권 피해는 8월 초 접수된 소비자분쟁조정신청만 9082건으로, 검토에 착수해 9월 말까지 절차개시여부를 결정해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지난 19일부터 오는 27일까지는 상품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이달 2일 승인된 위메프와 티몬의 기업회생을 위한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는 지난 12일 업체 측의 자구안을 제출받아 13일 1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자구책 일환으로 대규모 인력조정이 단행되는 만큼 정부는 고용상황반을 운영해 직원들의 취업지원과 실업급여 등을 신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티몬·위메프 피해 대응 조치가 이뤄지는 사이 같은 큐텐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에서도 미정산 사태가 확대됐다. 인터파크커머스 미정산 금액도 이달 초 집계된 것만 190억 원이 넘는 등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당 피해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에 언급되진 않았지만 최근 큐텐과 별개인 또 다른 이커머스 알렛츠에서도 유사 피해사 발생한 만큼, 관련 피해 업체와 소비자 지원방안이 추가될지도 관심사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도 당초 발표대로 이달 말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으로 이커머스를 포함해 정산기한과 대금 별도 관리를 법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금융위원회는 PG사의 정산기일 미준수 및 대금 미지급 제재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이들 법 개정안 외에도 근본적인 제도개선안이 추가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범부처 유통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온·오프라인 유통산업 거버넌스 강화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위메프 첫 정산 지연 사례가 알려진 건 지난 7월 7일, 티몬의 입금 지연이 공식화된 건 7월 19일이다. 국회는 7월 24일 정무위원회를 열어 이 사태를 처음 다뤘고, 관계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25일 첫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TF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논의, 8월 7일 첫 공식 발표 뒤 이날 추가 점검 상황을 공개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하겠다"면서 소비자 조속 구제, 기존 1.2조 원에서 1.6조 원까지 확대된 유동성 지원뿐만 아니라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