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연합뉴스여야가 8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하며 모처럼 '협치'의 물꼬가 텄다. 여기에 영수회담 논의까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김경수 복권(復權) 진실공방,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렬, 채 상병 특검 표결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어, 여야 관계가 다시 얼어붙어 대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여야 '협치 분위기' 도중 '김경수 복권' 논란…불편한 민주당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8월 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여기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영수회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모처럼 협치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오는 8·15 광복절 복권 대상자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름이 오르면서 갑자기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친문계 '적자(嫡子)'인 김 전 지사를 띄워 친명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당의 분열을 노리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친명계 의원들은 "왜 하필 전당대회 때 복권을 추진하나"라며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 당장 민주당 김두관 대표 후보는 전날 경기 지역 합동 연설회에서 "우리 당에 김 전 지사 등 많은 대권 후보가 있다"고 언급하며 '김경수 띄우기'에 나섰다.
11일 대전 서구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김지수(왼쪽부터)·김두관·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여기에 이 전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요청했는지를 두고서도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복권을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 전 지사 복권으로 당장 민주당이 계파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당내에서는 여권이 갈등의 소지를 던졌다며 불편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야당의 분열을 의도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간신히 마련된 협치 분위기는 깨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2차 영수회담 추진도 어그러질 위험이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은) 앞에서는 협치를 하자고 하면서 뒤에서 정치적인 술수를 부리는 것 아닌가"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尹 거부권, 채상병 특검, 청문회 정국 등도 협치 '뇌관'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휴가에서 복귀한 윤 대통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은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해당 법에 대해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지만, 재의결을 위해서는 여당 이탈표가 8명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폐기되더라도 다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쳇바퀴' 정국이 또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도 뇌관이다. 이미 두 차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지만, 다시 발의를 추진한 것이다. 당은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의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사건'을 수사범위에 포함해 김 여사를 정조준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특검 정국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속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영수회담 제안 이튿날, 대통령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만 봐도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예고한 상임위원회별 청문회 공세도 협치의 방지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야당은 개원 후 약 두 달 동안 정부를 겨냥한 청문회를 8차례나 열었다.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비롯해 방송법 개정 입법청문회,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 등이 추진됐다. 여기에 더해 오는 14일에는 검사 탄핵 청문회를, 20일에는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도 줄줄이 열릴 예정이어서 여야 협치에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