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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고르기 마친 법원, 이재명 재판 등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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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여름 휴정기' 마친 각급 법원…재판 재개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선고 임박
'민주당 돈봉투', 유아인 마약류 투약 재판 선고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류영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류영주 기자
여름 휴정기를 마친 전국 각급 법원이 주요 재판 심리를 재개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주간의 여름 휴정기를 끝내고 중단했던 재판 업무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이 전 대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위증교사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결심 공판 일정까지 잡혀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 측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다음 달 6일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대표가 받는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된 만큼 결과도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재판에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토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결심 공판도 다음 달 30일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 뒤에 선고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르면 오는 10월 이 전 대표가 받는 두 개의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도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해당 재판은 예정된 증인이 많고, 법리적 쟁점도 복잡해 매주 1~2회씩 열리고 있다.

주요 사건 공판은 물론 선고 일정도 줄줄이 이어진다. 이 전 대표 재판 하루 뒤인 오는 14일에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재판이 열린다. 또 뺑소니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두 번째 공판은 19일 열린다.

이 외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의 1심 선고는 이번 달 30일 열릴 예정이며 배우 유아인씨의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잡혀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일주일 더 휴정기를 갖고 재판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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