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연합뉴스대통령실은 2일 지난달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했고, 14개월 연속 무역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계은행이 우리나라를 '중진국 함정' 탈출의 모범 사례로 소개한 것을 두고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지난달 수출은 5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3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월부터 누적으로 보더라도 수출은 3923억 달러로 전년 대비 9.7% 증가한 역대 2위의 실적"이라며 "특히 2분기 우리 수출이 일본을 14억 달러 앞지르면서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5억 달러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품질 인증 등 문제로 자동차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수출이 주춤한 반면, 우리나라는 D램 가격 회복과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확대 등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고, 자동차도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이어가는 등 주력 품목 전반에서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박 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네덜란드 등 공급망 핵심 국가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완전히 복원되는 한편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시행 과정에서 우리 자동차업계의 이익을 지켜내는 등 수출 확대를 위한 정상 차원의 '경제외교'에 힘 써왔다"며 "올해 수출 목표인 7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총력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이고,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원물가 상승률도 3개월 연속 2.2% 기록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기상 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적인 외부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 달부터는 2% 초중반대의 안정적인 흐름이 재개될 것이란 예상도 덧붙였다.
연합뉴스세계은행이 전날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표현하며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모범 사례로 소개한 것에 대해선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 수석은 세계은행의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와 관련해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로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역사를 모든 중진국 정책 입안자의 필독서라고 표현했다"며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역사를 극찬하고, 다른 개도국들에 모범이 될 성장전략을 제시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가 투자와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이 올바른 정책 방향임을 증명한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노동·의료·교육·연금 개혁과 인구 위기 극복에 반드시 성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은행이 신설하는 디지털 전환 부총재직에 김상부 전 구글 컨슈머 공공정책 아시아·태평양 총괄이 선임된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 글로벌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25만원 지원법, 효과 크지 않고 위헌적"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 주도의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와 관련해 "13조 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 위헌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에 있는데, 의회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기본적으로 윤석열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데, 이것(25만 원 지원금)은 보편적인 지원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인 만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