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광주광역시의회 제공[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 인터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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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제9대 광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의장을 배출했는데요.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신수정>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행자> 먼저, 축하드립니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선출된 여성 의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34년 만에 처음으로 유리천장이 깨진 건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여성 의장에 당선시켜 주신 동료 의원과 142만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강점은 구의원 3선, 시의원 재선 한 오랜 풀뿌리 정치 경험입니다. 18년 지방 정치 경험에 여성의 차별성을 더해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민생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진행자> 광주시의회 의장에 출마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십니까?
◆신수정> 제가 의장에 출마한 이유는 '강한 의회', '헌신하는 의회'를 만들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방의회 역사와 함께했습니다. 지방의회가 변화되고 혁신해야 할 지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 혁신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계를 벽에 걸려고 하면 아래에서 누군가 봐줘야 똑바로 걸 수가 있습니다. 항상 묻고 소통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진행자> 북구의원을 지낸 뒤, 광주시의원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정치 경력을 쌓아오셨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죠.
◆신수정> 저를 대표하는 키워드로는 '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광주 최초 주민청구 조례인 '북구 어린이·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조례'를 당사자인 청소년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청소년 4조례도 있습니다. '광주시 청소년 기본 조례', '광주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광주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광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4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일괄 제정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 구성원으로써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진행자>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주도적으로 제정하셨는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신수정> 2020년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2021년도 제4회 대한민국 의민의정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전국 213개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큰 주목을 받아 '은둔형외톨이 지원사업'이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며 올해 초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전국 4곳에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시설인 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광주시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현황도 꼼꼼히 들여다보며 쓴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2024년 제9대 광주시의회 상반기가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의장님께선 광주시의회가 지난 상반기 동안 거둔 유의미한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수정> 전반기에는 의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이 정말 돋보인 시기였습니다. '공부하는 의회'가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개원 초기부터 연구모임을 만들어 꾸준히 학습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선할 점이 보이면 과감히 행동했습니다. '2038아시안게임' 연구용역 부실을 밝혀내 시정토록 했고, 최종 용역이 끝나지 않은 채 입법예고한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도 지적해서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매년 1천억 원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주먹구구식 운영도 의회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후 광주시는 종합감사를 통해 34건의 규정 위반을 밝혀냈고 82억 원이 재정조치 됐습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국가적인 돌봄 표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제정한 '광주광역시 통합돌봄 조례'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치를 통해 시민 복리를 증진한 대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후반기에도 협치할 때는 하고, 지적할 때는 지적하면서 균형 잡힌 의회 운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자> 광주시의회 후반기, 첫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는데요. 원구성 마무리까지 쉽지 않으셨죠?
◆신수정> 7월 19일에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갈 원구성은 잘 마무리했습니다. 후반기 의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지만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 의견을 조금씩 양보하는 과정 자체가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9대 전반기를 보면 주류, 비주류 하는 갈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원팀이 돼서 광주 발전을 위해 함께 했습니다. 후반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소중합니다. 의원님들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신수정> 9대 후반기 의회 키워드는 공감, 실력, 신뢰, 용기를 꼽았습니다. 시민께서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원 개개인의 공약 이행이 시민 공감의 출발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정공약지원단'을 만들어서 의원별, 분야별 공약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정책 컨퍼런스나 시민 주권의 날 같은 시민 참여행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력'입니다. 9대 의회 들어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문화'가 확고히 정착됐습니다. 후반기에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사후 평가 기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7월부터는 의회에서 조례 사후 평가를 합니다.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입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올해 5월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를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은 '용기'있는 의회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조정하고 화합하는 것입니다. 민주적 의회 문화가 정착되도록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진행자> 그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신수정> 무엇보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불완전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에 예산, 조직권이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의회사무처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하는 상황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은 저에게 있습니다만 조직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자리 하나 제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지 못합니다.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정책지원관입니다. 현행법상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이 1명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세밀한 정책개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분석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과제입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법 안에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생각하면 22대 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민선 8기 전반기 2년 광주시정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신수정> 민선 8기 임기가 절반이 남은 만큼 평가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책에 따라 성급한 판단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직접 들었던 민심에 저의 견해를 더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성과 측면입니다.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도시의 기반을 세우고자 노력하고 있는 부분과 세부사업별 토대를 닦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대급 세수 부족, 예산난 등으로 국비를 반납하거나 급하게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상대적으로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 명확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점도 아쉽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잘 마무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정을 운영하는 절차적인 측면입니다. 집행부와 입법부는 태생적으로 대립합니다. 갈등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감안해도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관련 용역,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공개 관련 조례 개정 절차, 2022년 추경 도로예산 불수용과 트램 용역 예산 삭감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와 시의회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시의회는 시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해서 남은 2년 함께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행자> 전반기에 시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소통 부재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어떻게 풀어갈 생각이십니까?
◆신수정> 집행부와 의회는 역할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9대 개원 초기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을 두고 집행부와 의회가 충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원만하게 조기 추경에 합의했고, 타협과 양보를 통해 답을 찾았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소통의 중요성을 양 기관이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대화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같은 시정 주요 현안을 의원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방증이 아닐까 합니다. 시장께서는 집행부 수장과 의원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만큼 "집권 여당으로써 한배를 탔다."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원들이 참여할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고 대화했으면 합니다. 협치를 넘어 한배를 탄 운명공동체로 함께 하겠습니다.
◇진행자> 쓰레기 소각장 건립 등 현재 해결해야 할 사안들도 많은데요. 주요 현안과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합니다.
◆신수정> 2030년이면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소각장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장이 2차 공모까지 진행했지만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30여 년 전 혐오시설의 대명사였던 소각장이 현재는 기술의 발달로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소각장은 지역 명소입니다. 아마게르 바케(Amager Bakke)라고 불리는데요. 스키 슬로프와 카페, 전망대까지 갖췄습니다. 경기도 하남 유니온파크는 주거단지와 접해 있습니다. 전망대와 물놀이시설, 잔디광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이 들어서 시민들의 쉼터가 됐습니다. 바로 옆엔 국내 최대 복합 쇼핑몰인 '하남 스타필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광주시에서는 기술적인 자신감 때문에 아마도 지역 민심을 살피는 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주민 반대를 뒤늦게 감지하고 후보지 결정을 미룬 것이라고 보이고요. 광주시와 잘 소통해서 늦지 않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공항 이전, 복합 쇼핑몰, 도시철도 2호선 등 여러 가지 현안들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진행자>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아무래도 광주가 인권도시인만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과,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뉘는데요.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수정> 작년 9월에 '광주광역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대한 주민조례 청구를 접수했고, 검토 결과 청구 요건인 8,034명을 넘겨 정식 안건으로 수리했습니다. 현재는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청구인들의 폐지 청구 사유를 보면 ▲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통제 어려움 ▲ 학력 저하 ▲ 성 정체성 혼란 야기라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 조례'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항상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강조해 왔습니다. 의회 차원의 여론조사는 물론이고, 현장 민심을 샅샅이 살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진행자> 광주·전남 상생을 위해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수정> 광주와 전남은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며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가야 하는 처지입니다.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간 상생협력이 중요합니다. 광주와 전남은 ▲반도체특화단지 조성 ▲광주·전남 메가시티 ▲광주 군공항 이전 등 여러 공동현안이 있어 상생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전반기에는 광주와 전남 의회가 공동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동 결의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중재도 하겠습니다. 합동 워크숍이나 합동연수 활동도 해봤으면 합니다. 조만간 광주·전남 시·도의회 차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도 가졌으면 합니다. 광주·전남 현안이 많은 만큼 시·도의회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이해를 위해서 광주·전남 시·도의회 직원 교류 근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추진할 문제입니다.
◇진행자> 앞으로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정, 의장님이 생각하는 목표가 있으실까요?
◆신수정> 9대 의회 개원 이래 모든 의원들이 노력해 '일하는 의회문화'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불안전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에 예산, 조직권이 없어 세밀한 정책개발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여 예산분석·정책개발 등 의회의 전문성을 더 강화하여 '유능한 정책의회'를 이어가겠습니다. 시민 참여를 늘리는 것은 우리 의회가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정보를 많이 공개하는 것이 참여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의회 홈페이지에 오시면 상임위 회의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 유튜브로도 중계하고 있습니다. 시민 제보도 받고 있습니다. 시 행정에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의회 홈페이지에 제보하시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원들의 공약도 시민들과 함께 실현해 가려고 합니다. '의정공약지원단'을 만들어서 의원별, 분야별 공약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넓히겠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하는 의정 콘서트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정책 컨퍼런스나 시민 주권의 날 같은 시민 참여행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께서 지역민들에게 직접 의정 성과를 설명하고 민심을 듣는 기회가 되리라 봅니다. 광주시정을 책임지는 동반자로써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광주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다운 의회! 강한 의회! 선명한 정책 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 꼭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행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