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공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최초로 제도화되면서 역내는 물론 세계적 안보 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성 대신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열고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했다.
서명 즉시 발효된 이 각서는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3자훈련, 국방교류협력 등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미일 국방당국 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유동적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도 불가역적인 지속성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유동적 국제안보 환경은 최근 불거진 북러 군사밀착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함께 미국과 일본의 권력 교체 가능성 등도 포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원식 장관은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정치나 정권 상황에 따라 (3국) 안보협력이 변화할 수 있는 만큼 문서를 만들어 불가역적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1월 재집권 가능성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대외정책에서 소(小)다자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양자 방식을 선호한다.
여기에다 트럼프의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국의 기존 시각과 다를 뿐 아니라 특유의 '전임자 정책 뒤집기'(Anything But Biden) 성향까지 겹쳐질 경우, 3국 안보협력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발효…처음 제도화, 흔들림 없이 추진
다만 이번에 체결된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그러나 3국 국방당국 간 안보협력에 대한 추진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초의 문서라는 점에서 무게감은 결코 작지 않다.
국방부는 문서의 의의에 대해 "한미일 안보협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돼왔고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제도화됐다"면서 "이러한 제도화를 통해 3국은 한미일 협력이 어떠한 도전에 직면해도 변함없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 점에서 협력각서 체결은 단지 안보협력에 머물지 않고 '준동맹'으로의 노상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때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한일 협력관계를 '유사(quasi) 동맹'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번 각서 체결은 우리 측의 주도적 노력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 2월 한미일 실무회의에서 우리가 제도화된 문서 작성을 처음 제안했고, 불과 다섯 달 만에 결실을 봤다.
이는 3국 안보협력의 취약한 고리인 한일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보여준다.
신 장관은 이날 우리 국방부 장관으로는 15년 만에 일본을 방문했고, 양국 국방 수뇌부가 수시로 한일 양국을 오가는 이른바 '셔틀외교' 복원에도 합의했다.
한일 간에는 1994년 당시 이병태 장관이 우리 국방부 장관으로선 처음 일본을 방문하면서 국방교류가 본격화 했다.
2009년 4월에는 '한일 국방교류에 관한 의향서'가 체결돼 양국 국방 분야 첫 합의로 기록되기도 했지만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을 계기로 관계가 악화됐다.
'상호운용성' 강화 등에 북중러 반발 예상…본문 비공개도 논란될 듯
국방부 제공 한미일 안보협력 제도화를 통한 결속력 강화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에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가 가동하는 것은 동맹에 버금가는 군사적 일치로 인식될 수 있다.
3국이 이번에 다영역 3자훈련 '프리덤에지'(Freedom Edge) 정례 시행 방침을 발표하며 '3국 간 상호운용성'을 언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미일은 또, 이미 지난 1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했고 이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3국 안보협력의 범위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보장'으로 규정된 것도 우리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중국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까지 겨냥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이번 협력각서 본문에 대해 3국 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공개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단지 북한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것을 넘어 미국과 일본의 글로벌 안보 이익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그 반대급부로서 지정학적 단층선인 한반도의 신냉전 기류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한미일 결속을 강화하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런 가운데 한일 간 과거사와 독도 문제 등은 안보 논리에 묻혀 소홀히 다뤄질 가능성도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