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금행동 제공21대 국회에서 입법 직전까지 갔다가 좌초한 연금개혁 논의가 현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공전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상설 연금특위를 먼저 만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은 국민연금 개혁의 책임 주체인 당정이 공식적 정부안(案)을 내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의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안을 지지했던 시민사회계와 야권은 "연금개혁은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의 구체적 개혁수치가 담긴 정부안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30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연금개혁' 운운하며 정치적 이익만 도모하고 연금개혁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 수치가 포함된 공식적인 정부 연금개혁안을 국민 앞에 제출하고 연금개혁 이행을 위해 마땅한 정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얼마나 내고 받을지'(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를 결정하는 모수개혁이 결실을 맺으려는 순간, '구조개혁부터 하자'며 개혁을 무산시킨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연금개혁을 실제 이행할 의지는 없고, 정치적 상황 유불리에 따라 되레 개혁 시점 늦추기만 반복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말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도 당국이 고려하는 구조개혁의 밑그림조차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당시 모수개혁 관련 "아무런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맹탕 계획을 제출하여 비난을 면치 못했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정부가 공식적인 연금개혁안을 제출하며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개혁의 의지를 보여도 처리가 어려운 것이 연금개혁"이라며 "윤 정부는 오히려 연금개혁의 결정적 국면마다 실체도 없는 구조개혁을 구실로 개혁의 장애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조정이라는
모수개혁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괄하여 더욱 복잡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좌초시킬 이유만 늘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현장 발언에 나선 민주당 박주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연금개혁, 특히 모수개혁의 경우 미룰수록 하루에 대략 856억 원에서 1천억 원, 연간 약 30조 원이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더 커져가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당내와 시민사회 이견을 무릅쓰고 여당안(소득대체율 44%)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모수개혁부터 완수하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제안이 묵살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복지위원장이 된 후 수차례 복지부에 '구조개혁 관련안을 제출해라', 심지어 '하나의 안으로 정리가 안 되면 선택 가능한 복수안도 좋으니 내달라'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제공
연금행동 등은 연금개혁을 까다로운 시험에 빗대, 현장에서 끙끙대며 문제를 풀어야 할 '수험생'인 당정이 뒷짐 지고 관망하는 '감독관' 흉내를 내고 있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김진석 공동집행위원장은 "연금개혁을 실현할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니다. 개혁안을 내오기 위한 온갖 복잡한 계산도 해놨고, 국회에서 특위도 설치해 운영했다"며 "심지어 시민대표단 500명이 한자리에 모여 숙의 토론을 거치는 공론화위 최종 논의결과까지 도출했다"고 짚었다.
그는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의 지형 속에서 주요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한 조정과 협의, 즉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며 "뚜렷한 의지와 집행력을 갖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는지, 그 과정에서 때로는 협의와 조정을, 때로는 의지와 관철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 연내 시급한 모수개혁이라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