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정록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병원을 죽이면서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이선희 부위원장은 "정부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환자 중증도에 적합하게 의료이용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어 국민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렇지만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료개혁 내용에 지역거점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육성 계획은 없다"며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부족하고 인력 이탈로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데 기능을 회복하고 진료역량을 갖추기 위한 계획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2~3년 간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온갖 헌신과 희생을 감내한 대가로 발생한 극심한 경영난, 임금체불과 존폐 위기를 해결할 대책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동안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던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코로나를 거쳐 존폐 위기에 처한 지금의 현실을 방치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에서 공공병원이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의사 집단진료 거부 이후 의료공백을 메우는 공공병원의 역할을 기대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며 "공공병원의 기능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은 경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도 35개 지방의료원 전체 운영병상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6%, 외래환자수는 13.9% 감소했다. 2023년도 병상이용률은 코로나19 이전(81%)에 비해 반토막(42.9%) 수준이다.
자금난도 겪고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5개 지방의료원 당기순이익 총계는 292억7천만 원 흑자였으나, 2023년에는 3156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부위원장은 "코로나 시기 공공병원을 모두 소개(疏開)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기능하면서 일반진료 축소 및 중단, 의료인력 이탈, 진료역량 훼손, 환자 수 급감, 경영난 심화 등 필연적인 후과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애초 불가능한 '의료수익 증대'를 요구하면서, 이게 안 되면 '비용 절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공공병원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