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추진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 논의가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야권은 탄핵 논의에 시동을 걸며 천천히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를 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성 민주당 지지층은 탄핵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속도를 조절하며 여론을 증폭시키기 위해선 청원 내용 중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숙제로 떠올랐다.
野 주도 尹탄핵 청원 청문회 19·26일 개최…동의 130만↑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권 단독으로 의결했다. 우선 채상병 순직 1주기인 오는 19일에 열리는 청문회엔 채상병 순직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추궁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국회법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의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포함됐다. 또한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및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 인물 15명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선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증언 감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엄포를 놨다.
지난달 20일 시작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사흘 만에 청원 요건인 5만명을 넘었고, 이날 기준 13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이 제기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감 여사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野 '탄핵 여론' 확산 바라지만…역풍 우려, 실제 추진은 '거리두기'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야당은 청문회를 통해 장기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확산하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번에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일정을 잡았지만, 민주당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계속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문회를) 연중무휴로 할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19일, 26일) 두 번 열고 그 다음 청원 소위원회로 회부해 청원소위에서 또 한 번 (청문회를) 해보라고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탄핵 여론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6당 주최로 열린 긴급 규탄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나"라며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시에 당 차원의 본격적인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는 기류다.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 청원 본회의 보고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라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본회의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청원 절차는 거기(본회의)까지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언급을 꺼렸다.
이는 탄핵 추진에 따른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아 있고, 각종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위한 여론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많다.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다. 여기에 섣불리 탄핵을 추진했다가는 여권의 강한 결집을 유도할 위험성도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지 않으면 강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하향식 탄핵'이 아닌 국민으로부터의 '상향식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진행 중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윤창원 기자탄핵 '부채질'하며 강성층 압력조절 '고심'…"탄핵 만성화되면 안 돼"
탄핵을 띄우되,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야당은 적절한 속도 조절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변수는 강성 지지층이다. 강성 지지층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당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이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내부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당 지도부 후보들의 입도 거칠어지고 있다.
강선우 최고위원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안들을 발견한다면 탄핵안을 발의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며 "이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군불을 땠다. 경기도당 위원장 후보로 출마한 강득구 의원은 3일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이상의 탄핵 청원은 단지 압박용이 아닌 실제로 탄핵을 추진하고 집행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100만 촛불로 윤석열 탄핵을 앞당기자"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당이 강성 지지층 등에 올라탄 격이 될 경우, 적절한 탄핵 추진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탄핵 주장이 만성화할 경우 정작 필요한 순간에 여론 결집을 유도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탄핵과 같은 중요한 카드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꺼내야 진정성이 있고 국민들을 움직일 수 있다"라며 "지금 민주당 내에서 탄핵 언급이 너무 자주 나오면서 자칫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