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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행 앞둔 출생통보제…복지부 "모든 아동, 공적 체계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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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기일 1차관 건국대학교병원 방문 운영준비 점검
"출생아, 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이기일 제1차관, 출생통보시스템 시범운영 의료기관 현장방문. 복지부 제공이기일 제1차관, 출생통보시스템 시범운영 의료기관 현장방문. 복지부 제공
정부가 오는 19일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출생통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계에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및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하고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및 등록된다. 모든 아동들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되는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단한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출생통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 비용도 지원했다.

또 지난달 19일부터는 출생통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26개 의료기관이 참여해 출생통보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건국대학교병원은 소프트웨어 개선 및 심평원과의 출생 정보 전송 검증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 차관은 이날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전송한 출생 아동의 정보가 심평원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병원 관계자들과 제도 도입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출생통보제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시기에 모든 출생아가 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끔 돕는 뜻깊은 제도"라며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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