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ㆍ정ㆍ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는 30일 고위 협의회를 열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관련 법안을 7월 중 정부 입법으로 발의키로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던 당정대 고위 정책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곽 대변인은 "당정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 신속히 발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곽 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 이날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