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에 "댐 방류 시 사전 통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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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통보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

브리핑하는 김인애 대변인. 연합뉴스브리핑하는 김인애 대변인. 연합뉴스
정부는 장마철을 맞아 북한이 댐을 방류할 경우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장마철 남북 접경 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사전 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며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직결된 문제로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남북 연락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을 향해서는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며 "북측으로부터 위험 물질이 내려올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위험 물질 발견 시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했다. 이후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했으나 2013년 이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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