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회의원. 이상휘 의원 사무실 제공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의원은 지난 17일 1호 법안으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휘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 한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와 산업단지 내 유해 화학물질 발생 등에 따른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건강·환경·재산상의 피해를 겪었다.
지난 2022년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만 4278톤을 배출했으며, 이는 전국 배출량의 7%, 경상북도 배출량의 7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의 질병 문제는 오염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었다.
이에 법안에는 노후 된 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변 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해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유지 보수와 지역 주민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업체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며 주변 지역 등의 주민 건강지원, 의료시설 설치, 주민 편익시설 설치, 그 밖에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쓰일 계획이다.
이상휘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그동안 피해를 감내하고 희생한 주민들에게 보상·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