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의혹을 재고발한 시민단체가 18일 경찰에 출석해 "꼬리자르기가 아닌 몸통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2시간가량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는 "공흥지구 사건에서 발생한 뇌물성 특혜 3가지를 경찰에 설명했다"며 "사업을 인가해준 것과 사업기간을 소급해 늘려준 것, 개발부담금을 0원으로 책정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 사건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처가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라며 "경찰은 꼬리자르기식으로 수사를 했는데, 몸통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양평 공흥지구 사건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ESI&D)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0원'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양평군은 2016년 ESI&D측에 개발부담금 17억 5천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다가 2017년 1월 6억 원, 같은해 6월에는 개발이익이 없다며 '0원'으로 확정하고 부과하지 않았다.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재검토 후 지난해 11월 뒤늦게 1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
박종민 기자
이밖에도 양평군이 2016년 6월 준공을 한 달 앞두고 ESI&D 측에 임의로 사업기간을 2년이나 연장해 준 사실도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개발부담금 0원'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처남이자 공흥지구 시행사(ESI&D) 대표인 김모씨 등 시행사 관계자 5명을 송치했다. 김씨는 공흥지구 사업으로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양평군에 제출하는 서류에 공사비용을 부풀려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사업기간 소급적용' 의혹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양평군청 공무원 A씨 등 3명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업 기한이 초과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양평군이 공사 중지에 따른 주민 민원이나 공무원들의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임의로 기한을 소급해 늘렸다고 판단했다. ESI&D 측이 먼저 양평군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함께 고발장이 접수된 최씨와 김 의원에 대해선 서면으로 한 차례씩 조사한 뒤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최씨가 시행사 대표이던 시기와 범죄 혐의기간이 겹치지 않는 등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당선인 시절 함께 고발됐던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각하 조치했다.
그러자 김 대표는 재차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검찰청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을 거쳐 올해 1월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다시 넘어왔다. 한편 김씨 등 ESI&D 관계자와 양평군 공무원들의 사건은 현재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