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 하반기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자영업자 출구 전략'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 어젠더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세우면서 주요국 대비 과도한 자영업 비중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초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경제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 여건과 주요 지표 전망 및 과제 발표에서 나아가, 중장기 전략과 어젠더 차원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역동경제는 지난해 12월 취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표한 어젠다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키워드로 꼽힌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최 부총리는 역동경제에 대해 "우리의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책과 제도가 잘 설계된 경제"라고 정의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3축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역동경제와 관련해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이번 경방 계기 역동경제 로드맵을 본격화하면서, 자영업 구조개혁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는 안을 검토 중으로 전해진다.
퇴로를 모색하는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로 취업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업을 계속 영위하려는 자영업자는 기존의 현금 지원보다 기술 지원이나 경영 효율화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돕는 식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구조 개선안은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단기 지원책은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단기적인 유동성 지원 대책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범부처 차원의 재기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전분기 말인 2023년 말 0.48%보다 0.06%p 상승했다. 저점이었던 2021년 말 0.16%보다 3배 이상, 2012년 12월 0.64%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높은 대출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영업자의 소득 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근로자 2808만 9천 명 중 자영업자 등 비(非)임금근로자는 658만 8천 명으로, 23.5%에 달했다. 미국(6.6%)의 3.6배, 일본(9.6%)의 2.4배 수준이다. 캐나다(7.2%), 독일(8.7%) 등도 작은 편이다.
반면, 같은 해 비임금금로자 비중 통계가 나온 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비중이 큰 나라는 콜롬비아(53.1%), 브라질(32.1%), 멕시코(31.8%), 그리스(30.3%), 튀르키예(30.2%), 코스타리카(26.5%), 칠레(24.8%)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