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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칼토론] 홍준표가 꺼낸 '尹 탈당'…가능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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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채특검' 與 이탈표 예상? 이변 가능성도
홍준표, 당원들 마음 얻으려 尹 편드는 모양새
尹, 탈당할 가능성 높아…국정 운영만 하려고
열악한 지자체에 가는 종부세…폐지 쉽지 않아

<김준일 시사평론가>
'채특검' 부결되겠지만…9명 이상 이탈할 듯
尹 탈당? 지금 해서 얻을 이득 그닥
한동훈 비판한 홍준표, 실은 尹 돌려까기
종부세 조정해야…징벌적 과세 효과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복잡한 정치권 이슈를 한칼에 정리하는 시간이죠. 한칼토론. 오늘도 공론센터의 장성철 소장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김준일> 안녕하세요.
 
◆ 장성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이게 맞냐, 그르냐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 한참 했으니까 오늘 그거 말고 차 떼고 포 떼고 직접적으로 관전 포인트 질문 드립니다. 이탈표, 국민의힘의 이탈표, 찬성표 몇 표 예상하십니까? 장 소장님.
 
◆ 장성철> 예상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에 그러한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부결될 거야라고 예상을 많이 하시지만 이 투표 절차 때문에 의원들이 다 투표, 기표소에 들어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정> 아니, 출석은 하되 기표소를 안 들어가는 방식도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던데 그건 안 된대요?
 
◆ 장성철> 그거는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 김현정> 그렇게 되면 재적 인원에서.
 
◆ 장성철> 빠지는 거죠.
 
◇ 김현정> 빠지는 거예요?
 
◆ 장성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법안 재의결, 즉 거부권 재의결 건은 전자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 무기명 투표 절차는 본회의장 경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 들어가기 전에 각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명패를 받습니다. 그 명패를 기표소 내에 있는 단말기 투입구에 넣어야 찬성, 반대, 기권 표시가 뜬다. 그리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
 
◇ 김현정> 기권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앉아만 있고 난 기표소 안 들어갈래, 이거는 카운팅이 안 된다.
 
◆ 장성철> 그건 안 된다. 출석, 즉 재석의 3분의 2 개념은 무기명일 때는 명패를 투입구에 넣어야 재석 통계에 잡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난 투표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이거는 그냥 불출석으로 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냥 앉아 있는 방식으로 혹여라도 이탈할지 모르는 표를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그 보도는 틀린 거군요.
 
◆ 장성철> 틀렸습니다.
 
◇ 김현정> 그 방법은 불가능하고.
 
◆ 장성철> 불가능합니다.
 
◇ 김현정>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 장성철>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몇 분이 대략 열일곱 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나는 이거는 정말 도저히 내 양심상 찬성표를 던져야 되겠어라고 결심을 하게 되면 재의결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지난번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그때도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는 지금 그 분위기는 아니에요. 모두 입을 모았지만 이변이 일어났듯이 이번도 모른다.
 
◆ 장성철>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 어떻습니까?
 
◆ 김준일> 알 수 없는데 저는 그래도 부결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는 해요. 제가 다른 데서는 한 9명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측도 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제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언론들이 취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화기를 다 꺼놓고 있다라고 그래요. 웬만한 사람들, 조금 궁금한 사람들.
 
◇ 김현정> 궁금한.
 
◆ 김준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아리까리하다, 이런 표현.
 
◇ 김현정> 알쏭달쏭.
 
◆ 김준일> 알쏭달쏭,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어제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게 거의 언론 보도가 안 됐는데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자기는 채 상병 특검 반대한다. 국정조사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본인의 소신이고 신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거를. 이건 제 해석입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심상치 않구나. 이게 만약에 이게 되면 색출작업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난리가 나고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해야 되고요. 이렇게 가결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하태경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히려 약간 방어막을 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 김현정> 왜냐하면 당에 쓴소리도 많이 했던 이런 의원들도 혹은 낙천, 낙선한 의원 중에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전망하니까.
 
◆ 김준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라고 오히려 반대로 저는 읽었습니다. 그래서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진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때처럼 깜짝 가결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물론 부결 가능성이 더 높지만 가결 가능성 배제 못 한다가 두 분의 공통적인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9표 정도를 가장 가능성 높게 보시는 거예요?
 
◆ 김준일> 그러니까 9표 정도로 봤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더블이 되면, 더블이 되면 그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만약 지난번 이재명 대표 때처럼 모두의 전망을 뒤엎는 가결 상황이 온다면 그다음에는 정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 김준일>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약간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렇게 됐을 때 당내 상황과 정국 상황을 좀 분리해서 보면 그때 원내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사퇴하고요. 당내에서 엄청나게 후폭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지도부가 있을 것이고 황우여 비대위도 상당히 흔들릴 거예요. 지금은 나름 순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체제를 갈 것이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한가하게 지금 8월 얘기하고 있을 때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정국이야 바로 특검 그러면 임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그거부터 하겠죠. 그리고 특검 임명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개원하면 또 추진을 할 테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거의 궁지에 몰릴 테고. 글쎄요, 탈당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으나 굳이 탈당을 할까. 지금 탈당해서 얻는 이득은 별로 없어서.
 
◇ 김현정>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또 길게 글을 주말에 쓴 겁니다. 보여주십시오. 여당이 대통령 보호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면 윤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특검 재표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찬성, 이런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경고도 있는 것 같고 또 뒤로 가 보면 말이죠. 외부에서 들어온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인해 혼란으로 가는 건 가당치 않다. 이건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좀 비판한 것으로 보이고 장 소장님, 어떻게 읽으셨어요?
 
◆ 장성철>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
 
◇ 김현정> 왜요?
 
◆ 장성철> 홍준표 시장님 우리 방송 매번 들으시는데. (웃음)
 
◇ 김현정> 아니, SNS를 그대로 해석한 거니까.
 
◆ 장성철>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께서는 2027년 대선에 나가는 것이 주요 목적인데 지난번 당원투표에서 졌기 때문에 당원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윤석열 대통령 편을 좀 들어주는 모양새랑 이미지를 주는 것이 다음번 당내 경선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하신 것 같고 이런 얘기 또 들으시면 3류 평론가 또 잡설한다고 하실 것 같은데 말하기가 참 위축되네요.
 
◇ 김현정> 뭔데요?
 
◆ 장성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대통령을 여당원들이 보호해야지 저런 말씀은 본인이 지도부적인 입장이 있으니까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가 되고 국민을 보호해야죠. 권력자의 입장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권력자를 보호하는 게 집권여당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 아니냐, 좀 그렇게 비판해보고 싶습니다.
 
◇ 김현정>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런 글을 홍 시장이 쓴 건지.
 
◆ 장성철>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셨다라는 언론 보도가 좀 나왔잖아요.
 
◇ 김현정> 전에 있었죠.
 
◆ 장성철>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탈당을 하지 않더라도 이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제일 먼저 나올 단어가 뭐겠어요? 레임덕이네라는 단어가 나올 것이고 대통령 탈당하지 않을까, 이런 언론 기사, 분석 기사 계속 나올 거예요.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 받을 거고 당내 다른 중진 비주류 얘기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부담되고 참 국정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지는 거죠. 상황 자체가.
 
◇ 김현정> 그냥 푸념, 하소연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 장성철> 저는 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 김현정> 높다고 보세요?
 
◆ 장성철> 왜냐하면 저 법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22대 국회 때 여러 가지 발의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법들이 다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면 대통령이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당원으로서 있을 이유가 없지 않나. 그래서 한 발 떨어져서 본인은 그냥 여야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국정 운영만 할게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죠.
 
◇ 김현정> 김준일 평론가.
 
◆ 김준일> 일단 홍준표 시장이 저거 올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를 좀 자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보수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가 결국 그 길까지 가지 않았느냐, 지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보수 지지층, TK 지지층한테 호소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저 표현에 저거를 다른 외부에서 온 사람을 얘기를 하고 그러시면 이게 그냥 대통령을 거기다 넣어도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넣어도.
 
◇ 김현정> 외부에서 들어온 정체불명의 사람으로 인해 혼란으로 가는 건 가당치 않다.
 
◆ 김준일> 윤석열 대통령이 외부에서 와가지고 지금 나라가 혼란스럽잖아요. 사실 이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 우리를 괴롭히는 어린애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넣어도 똑같아요. 똑같이 수사해서 우리를 괴롭혔는데 다들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사실 그래서 약간 소위 말해서 고도의 디스가 조금 약간씩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묘한 돌려까기가 항상 홍준표 시장은 들어가 있는 게 하나가 있고.
 
◇ 김현정> 물론 그거는 김준일 평론가의 해석이지 시장님하고 인터뷰한 건 아니니까.
 
◆ 김준일> 저는 계속 그렇게 읽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히고 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동시에 지금 디스 하는 것이다?
 
◆ 김준일> 왜냐면은 예전에는 가칭 포지션이 같아요, 그냥. 사실은 한동훈을 이렇게 모시고 떠받드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는 그 뿌리로 가면 윤석열을 모신 게 이게 뿌리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예전에 내가 당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헌신을 했는데 내가 여론조사는 이겼는데 당심을 이렇게 지고 그러면서 푸념도 하고 그랬잖아요. 약간 그런 게 있고 저는 일단은 우리 장성철 소장님하고는 여기에서 완전히 의견이 대립되는데 탈당 안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 근거는요?
 
◆ 김준일> 탈당을 하면 두 가지예요. 거국내각을 하든지 거국내각을 한다라는 거는 민주당하고 같이 정치해야 되거든요. 민주당이 그걸 받을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럼 받을까요? 그러면 혼자 그러면 정치를 하겠다. 거국내각이 아니면 아예 혼자 나는 중립적으로 하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듣도 보도 못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거국내각도 아니고 무슨 탕평책도 아니고 혼자는 정치를 못 해요.
 
◇ 김현정> 당이 너무 나를 안 도와주고 이러니 나는 혼자 하겠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성립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자당이 있어야지 없이는 더 어려워진다. 그 말이죠?
 
◆ 김준일> 대통령이 역대 탈당을 했던 거는 소위 말해서 거국 중립 내각, 대연정, 이런 류의 거였지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으니 이것도 통과했으니 탈당을 한다. 가족을 그렇게 끔찍하게 아끼시는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 오히려 끝까지 당을 장악을 해서 그것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으려고 하겠지 탈당한다라는 거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 장성철> 그럼 이건 이해가 되세요? 함성득 교수의 증언이잖아요. 본인이 비선 하면서 영수회담을 물밑에서 조율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대표가 원치 않은 사람, 불편한 사람을 국무총리로 안 하겠다고.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 김준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 장성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대통령께서 상당히 겁이 많으시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 장성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랑 그동안 범죄자라고 했는데 총선 지고 나서 바로 만나서, 만나기 전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대권 가도에 불편함을 좀 없애주려는 저런 멘트를 한 것들이 과연 우리 보수 우파 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보면 대통령께서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하긴 하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면 내가 이재명 당대표와도 좀 잘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 김현정> 그런 해석을 하셨어요.
 
◆ 장성철> 그래서 저는 김준일 평론가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오히려 거국 내각을 구성을 해서 다음번 대선에 나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냥 관리하겠다, 국정운영 하겠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에 속해 있는 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요.
 
◇ 김현정> 그런데 그런 생각을 대통령은 할지언정 그걸 민주당이 받을까요? 거국내각이라고 하면.
 
◆ 장성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대통령이 하기 나름일 텐데 만약 민주당에서 국무총리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주면 거국내각 구성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혹은 민주당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대통령은 지금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 장성철> 그렇게 좀 읽혀지는 부분이 있어요.
 
◆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게 가능하려면 노무현 정부 때 박근혜 대표하고 대연정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그러니까 같이 상대가 받아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그걸 왜 받아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검하자고 난리고 지금 온갖 거 지금 국정조사, 특검 다 하자라고 그게 최우선이다라고 이미 지지자한테 다 얘기해놨는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던진 SNS 어떤 돌멩이 하나가 이렇게 지금 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갑자기 종부세 폐지를 놓고 논란이 막 일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 이야기를 띄운 사람은 박찬대 원내대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종부세 폐지는 이건 이야기가 안 된다, 그건 검토 사항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고민정 최고위원이 SNS에 또 긴 글을 써서 종부세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자 어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저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그거는 절대 반대다. 하지만 이렇게들 지도부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이 정도 띄웠거든요.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판을 봐야 됩니까?
 
◆ 장성철>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좀 말에 어폐가 있다라고 좀 말씀이 들고 민주당에서 종부세라는 것은 소수 기득권자들 그리고 돈 많은 분들,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위한 혜택 법안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종부세를 걷어가지고 지자체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고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종부세가 폐지되면 상당히 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재정 상황도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견은 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좀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도 막 폐지하려고 하다가 그런 이유 때문에 폐지를 못했었거든요.
 
◆ 김준일> 이거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종부세는 국고로 귀속이 되고요. 재산세가 지자체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말씀하셨는데.
 
◇ 김현정> 국세, 지방세.
 
◆ 김준일> 그러니까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종부세를 조금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 갈등이 너무 크고요. 이게 징벌적 과세였는데 지금은 그 효과도 별로 없고 반감만 일으키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게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재산세를 강화하면 돼요. 지금 재산세가 어떻게 돼 있냐면 6000만 원 이하는 0.1, 1억 5000 이하는 0.15, 3억 원 이하는 0.25, 그 이상은 0.4인데 이거를 종부세에 지금 보면 세부적으로 돼 있거든요. 12억 이하, 50억 이하, 90억 이하. 여기다가 새로 신설해서 넣어버리면 돼요.
 
◇ 김현정> 제 질문은 사실 두 분한테 이 종부세 폐지 토론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민주당에서 갑자기 이 의제가 왜 나왔을까. 일각에서는 중도층으로의 확장 그리고 특검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어떤 민생 이슈를 좀 던져서 갑론을박 해 보자라는 이 주도권 잡기 차원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어서요.
 
◆ 김준일>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선거 결과가 보면 국민의힘이 11석밖에 못 가져갔었지만 세부 데이터들을 보면 굉장히 빠르게 몇 번 선거 더 치르면 민주당이 많이 잃겠구나.
 
◇ 김현정> 잃겠구나. 수도권에서.
 
◆ 김준일> 잃겠구나. 수도권이 아니라 서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굉장히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가장 고령화된 데가 저기 도봉을, 강북갑, 이런 데예요. 평균 연령이 55세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여기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종부세에 점점점 민감해지고 부동산 가격하고 민주당 지지율하고 정확하게 반비례 해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서울을 지키는 게 상당히 장기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겠다고 민주당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 김현정> 말하자면 고민정 최고위원 지역구 같은 곳이 아파트 많이 오른 곳이죠.
 
◆ 김준일> 거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 김현정> 광진구.
 
◆ 김준일> 그러니까 강남 3구 빼고 제일 위험해요.
 
◆ 장성철> 저도 하나만 좀 바로잡을 게 종부세는 국고로 귀속되지만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에 지자체에서 준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것을 국고에 써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걷어서 열악한 지자체에 나눠주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 김준일> 하여튼 이 논란들, 지금 종부세 폐지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있고 공매도 이야기라든지 금투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 장성철> 정책 정당 민주당, 대안정당 민주당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 김현정> 주고 싶은 거죠. 그런 정치적인 판도 같이 읽어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고 오늘 한칼토론이 좀 짧네요. 앞에 인터뷰가 길어서.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본방송에서 여기까지 하고 유튜브, 댓꿀쇼로 넘겨서, 정꿀쇼로 넘겨서 더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장성철> 감사합니다.
 
◆ 김준일>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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