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제안에 '찬성'…"'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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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도 저도 안 될 때 대비해야…전향적으로 해보자는 이야기"
與내서 잇따라 '李 연금개혁안'에 찬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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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27일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안 제안에 대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까지 포함해 한 번에 하는 게 맞겠지만, 국회 원 구성이 어렵고 대립이 예상되는데 사실상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당선인은 토론회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44%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1%p차이가 엄청난 액수"라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이라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높이는 것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구조개혁이 전제다. 이번에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도 저도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모수개혁이라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게 내 생각"이라며 "조금은 전향적으로 해보자는 이야기다. 무 자르듯이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는 민주당과 구조개혁도 함께 하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이 첨예하게 맞붙은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나 당선인을 비롯해 모수개혁이라도 우선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윤희숙 전 의원은 전날 "민주당 연금개혁안에 진정성이 있는지, 왜 이제까지 손 놓고 있었는지를 따지느라 여당이 기회를 날린다면 너무나 아까운 일"이라며 "지난 26년 동안 단 1%p도 움직이지 못했던 보험료를 4%p 올리는 현재 개혁안만이라도 천금과 같은 기회가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같은당 김미애 의원도 "내가 지난 4년간 소수당 국회의원 하면서 깨달은 것"이라며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거라면 우선 나아가자"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의 경우 13%로 올리자는데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국민의힘 절충안의 일부인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44%안'은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안이라며 구조적인 틀은 그대로 두고 소득대체율을 44%로 높이자는 것은 본질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연금개혁안과 관련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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