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가족들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종교시민사회가 오늘(23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범기업들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가운데,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한 법적 절차가 2년 넘게 계류되자 이를 신속히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산 매각 명령 사건 중에서 대법원에서 2년이 넘는 사건은 없다"며 "쟁점도 없는 이 사건을 여태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일본 또는 대통령실 눈치보기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반대하고 있는 이상, 사법부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며 "대법원이 판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일본의 부당한 개입과 피고 기업들의 억지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