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 부처 논의를 거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 이슈 점검 회의를 수시로 열어 직접 분야별 현안들을 챙기겠다는 의지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우선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연장할 방침이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니팹과 같이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리스크 사전 점검과 선제적 대응 방안이란 원칙 하에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분야별 각종 현안을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우리나라는 경제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아 작은 리스크 요인까지 미리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통령실, 각 부처, 관련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반박했다.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돼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가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의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려지는데,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은 1%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