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낮추는 저출산, 자산 특히 주택가격에까지 부정적 영향
▶김광석> 한문도 교수님은 저출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GDP를 비롯해 특히 주택가격 버블까지 미친다는 입장이시고 신세돈 교수님은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시죠.
▶한문도> 출산율이 적어지는 게 사회적으로 왜 큰 문제가 되냐면 한 우리가 한 농부를 가정하면 딱 됩니다. 농사를 많이 지어야 농산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가족이 애들을 4명을 낳았어요. 4명을 낳았는데 옆집이랑 결혼해서 출산율이 3 4 이럴 때는 계속 늘어나니까 생산물이 늘어나요? 농사지을 인력이 많으니까 늘어나잖아요. 당연히 그럼 경제가 발전하죠.
우리는 지금 인구 소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많은 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개척할 사람이 없는데 그럼 거기 체제가 무슨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만 그냥 먹고 살고 유지하는 거지, 다른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분업화되고 경제 시스템이 여러 가지 전문화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유지하기가 힘들잖아요.
지금은 주택이 자산 중에서도 볼륨이 제일 크잖아요. 자산 중에서 주택 부분이 역사적으로 지금 봤을 때 선진국의 공통적인 버블이 터졌을 때 지대한 역할들을 많이 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도 분명히 이 주택 가격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 1990년 이후에요. 버블이 터지고 나서 집값이 너무 높잖아요. 그때부터 한 5년 동안은 젊은이들이 보고 있다가 그 앞에는 결혼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주택 가격이 안정되고 자기 소득하고 맞는 수준이 되니까 주택을 사기 시작하고 다시 출산율이 1%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조정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데이터와 논문에 다 증명이 됐거든요.
지금 출생률이 좀 저하되고서 딱 10년 뒤 정도를 예측해서 제가 추산을 해봤어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요. 결혼 쌍이 한 10만 쌍으로 줄어요. 그럼 우리 평소에 30만 가구를 짓는 건설 건축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 건설회사에 60%는 정리가 돼야 돼 실제로 일본의 건설업체 수가 50%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볼 때 저출산은 상당히 큰 문제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세돈 교수> 우리 인구가 5천만 정도 되잖아요. 이게 한 1~2년 사이에 3천만으로 준다 그러면 문제죠. 그런데 지금 저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줄어드는 속도가 적어요. 한 30년 전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좋아진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대학 입시 경쟁은 어떻게 됐어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 입시 경제가 엄청 났거든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인구가 적어지니까 성장 낮아진다고 그러는데 5명이 하나 먹을 때 아이스크림 가격은 100원이었어요. 5개가 500원이에요. 지금 한 명이 먹는 아이스크림이 2천 원이에요. 100원짜리 생산은 줄어들었지만 가격 자체는 엄청나게 비싸지면 아이스크림 가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거는 원시 농경사회에서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지금 30년 전에 비해서 농업인구는 거의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생산성은 5배 이상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작아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교통 체증도 그렇고 주택 가격도 상당히 안정이 될 것이고. 이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 그것도 서서히 줄어든다는 것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마치 인구가 적어지면 성장률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그 논리에 비약이 있다고 봐요.
정년 늘리고, 이민 확대하면 저출산은 그렇게 큰 문제 아냐
▶김광석>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지 않을까요?
▶신세돈> 그 우려의 전제는…대부분의 지금 우리 취업자들이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 중반에 다 퇴직하거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61세, 교수도 65세 지금 교수 사회에 65세면요. 팔팔하기가 뭐 누구 못지않게 팔팔하거든 근데 또 잘리는 거예요.그러면 연령을 정년 연령을 한 10년만 올려줘 봐라 이 문제 전혀 안 생긴다. 왜 이거는 묶어두고 일을 못하게 하고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일자리를 안 주고 자꾸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냐. 그 문제는 정년 연령을 높여주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사실상 없지만 사실상의 정년이 75세거든요. 또 미국 경제가 왜 계속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활동력이 있는가 하면 이민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여요. 200만 불 이상을 투자를 하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그런 정책을 취하면 돈을 가지고 아주 양질의 근로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문제는 얼마든지 그 인구 감소에 따르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미국식으로 대응하면 문제가 안 되니 저출산을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김광석> 신세돈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 우리나라가 잘 수능한다면 저출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또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저출산으로 인한 주택가격 버블 문제는 또 자연히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문도> 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맬서스 인구 이론이 여러 가지 다른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뀌듯이 경제 이론이 100% 맞지는 않잖아요. 그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또 조정되지 않습니까? 신 교수님 말씀대로 200년 뒤에는 그 시절에 맞게 또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거예요. 주택 가격이 감소하는 중에 주택 가격이 저출산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 가설처럼 '이제 집이 남아도네'라고 느끼는 순간을 맞아 주택 가격이 폭락하기 쉽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지어진 집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지점에 가면 고령자 수가 50만 명이 1년에 사망을 할 때 출생아 수가 20만 명이라는 얘기는 갭이 30만이라는 거고, 어느 지점에 가면 역전이 됩니다. 빈집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는 그럼 집값이 어떻게 되니까 당연히 폭락을 하죠. 그런데 그전에 우리는 데이터와 경제로 예측할 수 있는 툴이 많아졌잖아요. 그 심리가 더 빨리 오는 경우가 문제인 거죠. 그 시기에 정부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장기 로드맵을 짜야 되는데, 과연 현재 시스템이 그런 의견 일치를 보기 쉬울까요? 정치는 양분돼 있고 기득권과 중산층과 서민층이 다 분리돼 있고 세대 간에 갈등돼 있고 그럼 그 해결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문제 해결의 주체로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
▶한문도> 지금은 개인들에게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살다가 이 나라 마음에 안 들면 이민 가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국가의 어떤 추진력이나 국민의 응집력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될까요? 더 난제로 빠지겠죠.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해결될 것 같습니까? 100% 안 된다고 봐요. 저는 독일이 우리보다 후진국인가요? 독일의 국민연금은 이미 예전에 고갈됐어요. 결론이 뭔가요? 선진국들이 이미 벌어진 일이 있어 학습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지금 국민연금 재정을 갖다가 국가 재정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가는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성장률은 좀 낮아질지 모르지만.
▶한문도> 한 때는 아르헨티나 필리핀, 멕시코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죠. 그러니 국민들한테 그냥 놔두고 정부들이 다 가만히 있었다면 아르헨티나가 망했을까요? 국가는 적정하게, 과도하지 않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국민들이 호응을 할 때 국가는 최고의 응집력과 발전력을 보일 수 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신세돈> 그건 국가가 유능하고 국가가 민간보다 뛰어난 경우에 맞는 이야기예요. 아르헨티나가 왜 망했냐, 그건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굉장히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국이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게 정부 덕분이냐. 저는 70%는 기업과 국민의 노력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저출산을 위해서 정부가 그동안 손을 안 썼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효과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되지도 않았는 할 수도 없는 일에 쓸 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차라리 중소기업하는 분 자영업자들에게 빚이나 갚아주는 게 그게 더 빠른 거라고 봅니다. 내가 한국에서 세탁소나 치킨집만 해도 우리 아이들 키우고 나가 노후에 사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사회만 만들면 낳지 말라고 해도 자기 형편껏 3명 4명 5명을 낳을 거예요.
▶한문도>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만큼 중요한 건 농부가 농사를 짓고 나서 삶의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일만 하면 불행하겠죠. 진정한 부자들은 행복은 돈보다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걸 다 알지 않나요? 행복지수가 아프리카가 더 높잖아요. 교육 문제, 주택 가격 조정 이런 게 된다면 이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치킨집을 해도 이자 돈 나갈 돈이 적어지면 다른 데 쓸 돈이 많아지고 내수에 도움 되고 이런 선순환의 시작이잖아요. 저는 주택 가격과 교육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권이 됐든 간에 올인을 하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